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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투적 파업문화는 군사정부의 노동3권 억압정책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정부의 공업화 우선정책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역사적으로 전투적 파업문화를 후대에 승계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2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전투적 파업문화는 앞으로 어떤 파생문화를 후대에 넘겨 줄 것인가. 역사적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시각으로부터 보면 불법파업으로부터 시민권리를 보호하는 문화가 될 것이다.
고도로 시스템화된 산업사회에서 파업이 야기하는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파업 당사자인 기업측 손실은 비록 크더라도 계속기업 속에서 어느 정도 용해될 수 있겠지만 파업과 무관한 소시민이 입는 경제적 피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더욱이 사회적 공해에 해당되는 불법파업에 이르면 피해시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소수 귀족노조 불법파업에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부조리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은 불법파업 피해시민을 보호하는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파업왕국을 이룬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에서 쓴 것이다. 불법폭력파업 공해로부터 시민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불법폭력파업과 시민권리 보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