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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도서명 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저 자 김재원
페이지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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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NGO 시리즈 10


상세 내용

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pdf


새 밀레니엄과 21세기를 맞아 경영의 외부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즉 과거가 아날로그 시대였다면 현재는 디지털 시대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勝者獨食(winners take all)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여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노사관계이며, 노사관계 불안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 중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다툼이 아직까지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도입을 지향한다면 임금을 둘러싼 노사관계가 불식되고, 나아가 과학적, 합리적 측면에서의 임금교섭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2004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고임금, 그리고 공익필수 사업장에서의 집중파업, 즉 2004년의 夏鬪가 임금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아도 임금을 둘러싼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고용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그리고 국민 일반의 합치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의 세계적 추세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임금결정에 있어서도 기업의 경영사정이나 직장안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임금을 포함한 단체 교섭의 과학화, 합리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본서에서는 한국에서 노사간에 임금을 둘러싼 `다툼’이 지속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의 임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노사간 임금을 보는 견해의 차이와 임금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한국에서 임금이 문제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임금타결행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과연 한국의 임금이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높았는지를 임금과 생산성 증가율 추세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금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지에 대한 임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