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는 질적, 양적으로 괄목하게 성장하였다. 시민단체 성장의 배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공적 문제를 더 이상 국가 또는 시장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시민단체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가 정치사회와 시장이 간과할 수 있는 다수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시민단체가 일반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면 협소한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부문의 압력단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비대해짐에 따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단체를 향해 “누가 당신들을 (우리대표로) 선출했느냐고” 묻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시민이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자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공적대표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은 시민단체가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일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조직되지 않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단체 관련 학계는 시민단체의 정책대표성 문제를 한번도 검증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단체나 시민단체에 우호적인 세력은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당연시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 또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검증했다고 볼 수 없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에 다른 시민단체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정책대표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즉, 시민단체가 조직되지 않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일반적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 대표성 연구는 시민단체의 영향에 대한 학구적 연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단체 대표성에 대한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이 보고서는 시민단체의 대표성 문제를 참여대표성과 정책대표성의 개념으로 접근하며, 초반부에서 시민의 시민단체의 참여대표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일반시민의 참여수준이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다수의 시민이 직접 시민단체에 참여한다면 시민단체의 대표성 논란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또한 시민단체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참여 수준을 전체 참여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평가해야만 올바른 진단과 해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보고서의 후반부는 공간투표이론을 응용하여 시민단체의 정책대표성을 평가한다. 시민단체의 참여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면 정책대표성으로 이를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시민단체 대표성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