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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협상 끝에 한국과 미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수출주도적 경제발전을 지향해왔고 연 7,000억 달러의 무역량으로 세계적 무역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이 13조 달러가 넘는 세계 제1의 경제규모를 갖는 미국과 관세없는 자유무역시장을 만들기로 한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한층 더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며 또 한 단계의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의 의회 비준(批准)을 앞두고 중대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미국에서 일부 시장보호론자들과 노동단체들이 자국 시장과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지속적이고도 폭력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민중연대 등 기존의 좌파단체와 민노총, 민노당, 전농을 포함하는 노동･농민단체가 결집한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펼치는 불법적이고도 극렬한 반FTA 투쟁은 국회 비준 자체를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국민 대다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범국본으로 대변되는 반FTA운동단체는 이미 한-미FTA 체결 이전부터 반미운동을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해온 단체들이었다. 범국본 소속단체들은 그동안 발표된 성명서나 조직활동, 시위구호, 교육내용 등을 통해 FTA와 상관없이 미국을 제국주의국가이자 한반도 지배세력이고 평화저해세력으로 규정짓고 반미활동에 주력해 왔었다. 범국본 소속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했으며,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였으며, 미군 범죄나 환경문제를 지속적이고도 악의적으로 거론하며 한국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키는데 몰두해온 단체들이다. 나아가 범국본 단체들의 인식과 주장은 한국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한국사회에서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혁명전략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범국본 소속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해왔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왔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나 인권유린 등에 있어서 오히려 김정일 전체주의체제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합리화해왔다. 그렇기에 범국본의 FTA반대는 FTA에 대한 정책적 반대라기보다는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한-미FTA 반대운동일 뿐이다. 그것은 또 그동안 진행되어온 칠레, 일본,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과 달리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만 불법적 폭력행위를 무차별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그들의 사회인식과 투쟁노선 등이 전체주의국가이자 수령독재체제인 북한의 대미인식이나 대미투쟁노선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범국본의 한-미FTA 반대운동은 정상국가이자 동맹국가인 미국과 투쟁할 것을 선동하고 다른 한편으론 비정상적 전체주의체제이자 폐쇄적 실패국가인 북한을 두둔하며 실패한 체제가 가는 길을 함께 갈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있다.
범국본의 반FTA가 국가정책에 대한 견해차나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적 반대가 아니라 반미적 좌파단체의 전형적 반미운동일 뿐이며, 그것도 전체주의적 김정일체제의 반미전략과 동일한 맥락에서 펼쳐지는 반미운동으로 결과적으로 반미를 선동하며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적 질서와 자유시장 질서의 교란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은 전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반FTA인가 반미인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