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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NGO들에 관해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 나아가서는 정신사까지를 서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별된 기억(Michel Foucault)’을 전제한다 해도 NGO자체만이 분석의 대상은 아니다. 필자는 이 역사의 단편을 서술하는 작업에 오늘날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사회이론의 중요한 흐름을 바탕에 깔았다. 그것은 ① 거대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국가(정부)에 대한 대응 ② 시장합리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 즉 자본주의에 관한 건설적 비판 ③ 탈산업사회에서의 개인주의화, 단층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응집과 융합이론, 끝으로 지역사회화･세계화에 의한 인권존중의 절대적 가치관이다.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서)독일의 NGO의 발생, 진화적 발전,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NGO가 사회의 진화에 적응하면서 독일 시민사회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을까? 과연 독일의 NGO는 모범적인가? 시민사회의 형성과정이 NGO 활동에 어떠한 촉진적 역할을 하였는가? 등이다. 이상의 주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NGO연구가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글의 출발점은 독일역사의 유산이다. 여기서 정신적, 문화적 요소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독일의 특징을 찾을 것이다. 아마 제도와 조직 형태는 보편적이고, 그 기능은 이질적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에서 독일 NGO들을 다른 각도에서, 즉 NGO들의 개별적인 뿌리로부터 분류한다. 또 다른 문제는 독일의 NGO가 자율적인가, 또는 타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외부의 지원에 어느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외국인들은 독일 NGO들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NGO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본고에서는 독일 NGO의 정당성, 합법성 문제를 다룬다. 민주주의의 현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을 결핍한 NGO가 더욱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적 합법성·정당성을 갖지 않은 NGO가 더욱 완벽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이율 배반성은 NGO들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인의 참여의식을 논하고 결론으로 독일 NGO의 전망에 관해 논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NGO들의 활동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만족하고 개별 NGO들에 대한 서술을 가급적 삼가했다. 그 이유는 가능한 `독일적 특색’을 갖고 있는 NGO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Amnesty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Oxfam,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FIAN(Food First Informations & Aktions-Netzwerk) 등은 상세히 서술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에서 출발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NGO들 즉 BUND(Bund fue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DNR(Der deutsche Naturschutzring), NABU(Naturschutzbund Deutschland), UfAZ (Umweltforum fuer Aktion und Zusammenarbeit), Urgewald, Foodwatch. Forum Umwelt&Entwicklung 등은 적절한 곳에서 언급될 것이다.
독일 NGO의 특징과 활동 및 전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