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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이후 국내 재야단체들은 정부의 통일방안과는 다른 ‘민중통일론’, ‘민족통일론’, ‘자주적 평화통일론’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통일을 명시한 이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당화하는 통일론이 공론화되고 이의 지지, 확산이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국내 재야단체 중에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교조, 통일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등 10여개 단체들의 통일관과 통일방안을 분석해본 결과, 이의 실체는 바로 평화통일방안으로 위장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한 것이었다. 재야권에서 마치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통일방안 인양 선전하고 있는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이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분단고착화방안’ 등으로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 등 북한의 통일과 통일노선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지, 선전하는 것이었다.
물론 재야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통일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정부의 통일방안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체제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탓할 사안이 아니나, 문제는 이들 재야통일론이 대부분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정면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 채택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적화혁명노선에 영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이념과 우리민족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발전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우리가 희구하고 추진해야 할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과 행복 및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야권이 정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의 통일노선을 무분별하게 표절하고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통일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