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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길: No.044 1. 들어가는 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시장에 의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그것은 주인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도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면 사인들간의 거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이 공급..
토지정책의 과감한 전환: No.043 1. 공급 증대를 통한 토지가격 안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토지도 예외는 아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린다. 그런데 수요를 축소해서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
재건축 규제의 폐지: No.042 1. 재개발과 재건축 우리나라에는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제도가 몇가지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소위 속칭 달동네의 집들을 헐어 내고 고층 아파트를 세운다. 사업 지구내 가옥들의 대부..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폐지: No.041 1. 수도권 집중억제책의 내용 지구상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택하고 있는 나라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과거 수도권집중억제책을 시행하던 나라들..
재개발 갈등과 정부 역할: No.040 1. 문제의 소재 재개발이란 주로 달동네로 불리는 불량 주택지를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방식의 주택건축사업, 특히 공영개발 사업에 비해 재개발 사업은 폭력 사태 등 극심한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 온..
그린벨트 폐지: No.039 1. 그린벨트란? 그린벨트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그린벨트는 전국 14개 도시권을 도너츠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1971년 최초로 지정되기 시작한 이후 전국에 16억평의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
출자총액규제의 5대 문제점과 개혁방안: No.038 지난 5월 22일 일본 참의원에서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가 폐지되었다. 여태까지 일본은 자본금 350억엔 또는 순자산 1400억엔 이상인 2..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No.037 Ⅰ. 머리말 탈북자의 발생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제반 문제가 갑자기 떠오른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탈북자들의 중국 주재 외국공관 진입과 같은 ‘기획탈북’을 통해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와 결부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 No.036 1. 문제의 제기 최근 정부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은 200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노사개혁: 노사정위원회 폐지로부터: No.035 1. 문제의 제기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기업, 금융, 공공, 노사부문의 4대 개혁으로 추진하여 왔다. 부실기업 정리, 공기업 민영화 등 사업조정과 함께 인력을 감축하고 실업..
기업집단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No.034 우리의 공정거래법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하나는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일이다. 이 두가지 목표..
SOC 예산배분체계의 개선: No.033 1. 문제의 제기 30년 이상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여객 및 화물 수송에 필수적인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80년대 중반부터의 급격한 자가용 승용차 증가는 도로에 대한 수요를 급증..
신문사의 소유구조, 편집권 독립, 그리고 언론인의 도덕성: No.032 1. 문제제기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이와 함께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시장을 왜곡하여 언론의 보도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
언론산업을 위한 경쟁정책: No.031 1. 문제제기 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일에 언론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언론산업은 국민의 자유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언론산업의 독점을 제거하는 일은 다른 산업의 독점을 제거하는 일보..
보다 현실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No.030 I. 서론 북한은 지난 7월 1일의 경제개혁을 비롯 최근 신의주 경제특구를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중순 고이즈미 일본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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