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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에 발목 잡힌 금융기업, 미래가 어둡다: 금융 기업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여기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강제하는 은행법 개정안, 이익공유제 등 수많..
[논설실의 서가] 좋은 정부에 대한 희망, 버릴 수 없다: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김영용 지음/자유기업원 펴냄명쾌한 논리로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가 왜 바람직한지 설파해온 김영용 교수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근원적 질문을 던졌다. 책은 `제한된 정부`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
`재계 수장` 최태원 회장, ESG 앞세워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환경위기 등 사회문제 해법": - 최태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등이 환경재앙을 초래한 이른바 `인류세(Anthropocene)’에 우리는 살고 있다"- 3월 중 대표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소 회장 취임...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에 ESG 경영 확산 `기폭제`- 지배구조 과제...채이배 ..
쿠팡의 미국행으로 한국경제가 잃은 것: 국내 1호 유니콘 기업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다. 2010년 8월, 자본금 30억 원의 소셜커머스 업체로 시작한 쿠팡이 10년 만에 한국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
바이든을 곤경에 빠트린 LG-SK 배터리 분쟁: 김정호_2021-08.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Ux6ivy8hgB8오늘은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LG와 SK가 미국에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연방정부의 관..
어디서든 빛나는 자유와 시장의 가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를 서구의 철학에서 찾아 배운다. 실제 자유주의에 기여한 주요 학자들 상당수가 서구 출신이고 학문의 뿌리가 그곳에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동양 사상에서도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
휴스턴이 어떻게 미국의 다음 밀집 도시가 되었을까?: cfe_해외칼럼_21-13.pdf자유시장 도시 정책으로도 불리는 “시장 도시주의”의 지지자라면 누구나 “그대로라면 휴스턴같은 도시만 더 생길 것”과 같은 반응을 마주하게 된다. 이 반응 속에는 휴스턴은 교통, 오염 및 형편없는 건축물들이 ..
갈 길 먼 `제2 팬데믹 경제 백신` 기업 ESG 경영: 재계, ESG 경영 바람“ESG는 불확실성 대비한 기업의 백신.”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자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열린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들 사이 ..
[자유발언대] 소상공인 피ㆍ땀ㆍ눈물 ... 일률적 영업규제 밖에 없나: 규제는 단 2시간, 소상공인들에겐 생존권 달려상당한 방역효과 불구 곳곳서 불만 터져시민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본질적 해법 절실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업체들이 매출 급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마이너스의 손’ 정부, 부동산시장에서 손을 떼라: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한순간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집값은 34% 올랐고,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은 5..
Real estate regulations for no one: Property right is vital in the functioning of market economy; without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roperty, the idea of market economy cannot be established. However, the government is now performing a conjoint attack with the..
우주에서 돈 버는 시대 열렸다: 김정호_2021-07.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oasP3OGQFvo요즈음 우주산업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ARK 인베스트라는 펀드가 우주산업 ETF를 뉴욕증시에 상장한다고 해서 떠들썩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SpaceX, 제프..
[스마트 경제 읽기]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생물종 멸종이 정말 지구 환경에 재앙일까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던 공룡의 화석이 발견될 때마다 인류는 남모를 영감에 젖는다. 오랜 옛날엔 인간 크기의 몇 배에 달하는 동물들이 이 별에 살았다니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기 때문이다. ..
유로존 정책과 미국의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 cfe_해외칼럼_21-12.pdf미국의 고용 회복도는 락다운으로 인한 추락만큼이나 인상적이다.4월에 나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는데, 개선세는 긍정적이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의 1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
자유주의 원칙과 대북전단 살포: 자유주의(libertarianism)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개인의 자기소유권과 사유재산권을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옹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1원칙의 논리적인 응용은 곧 자유시장과 평화주의로 이어진다. 여기서 자유시장이란 개인간의 자발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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