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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그랜드 디자인`: TSR과 TKR 연결: No.029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은 지난 50여년 단절되었던 경의선, 동해선 등 철로복원에 따른 여러 문제를 쌍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저 멀리에서 북한철로가 TSR (Trans Siberian Railroad, 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
독도 영유권분쟁의 현실과 대책: No.028 1. 독도문제의 발생배경과 독도영유권 논쟁의 경과 1904년 2월 23일의 한일의정서, 1904년 8월 22일의 제1차 한일협약으로 시작되는 일제의 한국침략 와중인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소위 ‘도근현고시 제40호’라는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과 한국의 대북 정책: No.02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평화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능력을 최우선 국가안보과제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다. 90년대 전반기에 북핵 위기..
김정일-고이즈미 회담과 한국의 대응 방향: No.026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은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개방·개혁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동북아 국제환경 등에 파급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북일관계의 ..
韓國의 對中정책: 懸案과 課題: No.025 韓國의 對中정책: 懸案과 課題 1. 머리말 한중 관계는 92년의 국교정상화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하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 그간 양국관계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 No.024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 정당은 임의단체다. 정치적 의사와 이념, 이익 혹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다. 그러나 이 정당이 동호회나 이익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다른 것은 헌법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TV 의정중계 도입에 관한 제안: No.023 전통적으로 한국문화는 ‘숨기기’ 문화였다. 실명(實名)을 담은 비판과 질책은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다.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은 비록 음란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 우리관습이었다. 우리선조들도 빈..
언론산업의 민영화와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 No.022 1. 서론 언론 특히, 국영 방송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영 방송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막고 친정부적 여론의 전파나 형성에 기여해왔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영 방송은 국유에 따른 비효율도 ..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자율적 정치자금 모금 확대: No.021 1980년 국고보조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책정된 예산은 8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액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2002년 올해에는 1천 1백39억원에 달하는 거금이 되었다. 22년 만에 무려 1백40배가 늘어난 것이다...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후보자간의 차별철폐: No.020 우리 정치과정에서 무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정치인과 정당후보자에 비하여 홀대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과 투표과정에서 정당정치인은 특혜를 받고 있는 반면, 무소속후보자는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No.019 1. 문제의식 가. 현행 예금보험제도 1997년 새로운 예금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신협중앙회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였다. 그에 따라 예금자보..
지방자치와 재정의 재음미 : 낭비와 비효율의 축소: 1. 문제의 제기상자(商子) 거강(去强)에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는 글귀가 있다.중앙..
선거운동의 상시화방안: No.015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은 직접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에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정책결정을 위임하게 된다. 즉 선거는 민주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책결정을 위임하고자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No.016 Ⅰ. 문제의 제기 오랜 역사를 거쳐 생성된 지방세제는 현재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지방세제는 그 체제 그리고 과세대상과 세율에 있어 많은 구조적 문제를 ..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 No.018 우리는 흔히 한국정치에 대하여 자조적이 되곤 하는데, 그 주요 이유가운데 하나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때문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핵심은 정치를 하는데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돈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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