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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No.014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권의 행사다. 또 사면과 복권에는 입법이나 사법의 결함을 교정하고 가혹한 법 집행을 제한하려는 긍정적 요소가 들어있고 국민화합에도 유효한 수단임을 인..
공정거래정책의 폐해와 경쟁정책: No.013 1. 공정거래정책의 폐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는 2001년에 신문사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2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에 공정위는 1999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한 신문고시를 부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방안: No.012 헌법상으로 볼 때 우리 대통령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함께 동렬의 지위에 있는 행정부의 수장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만 나라를 대표할 뿐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모든 국사를 총괄하며 만백..
프로야구제도의 개선: No.011 2002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KBO와 8개 구단에 신인지명제도와 다년간 연봉계약 금지 조항 등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KBO조항에 자유계약제도, 선수보류제도, 에이전트 불인정제도 등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외국인 고위공직 개방에 관한 제안: No.010 정부는 2002년 1월19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법률 제 6622호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외국의 우수 전문인력을 충원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안 및 기밀에 ..
세무조사의 합리화: No.009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 징수 세원 관리를 위해 납세자로부터 조세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 No.008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요약) Ⅰ.문제의 제기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세금 즉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네 가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생활하고 있기에 이들과 관련된 ..
지방자치의 확대: No.007 1. 지방자치의 이상 지방자치란 지방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말고도 세상에는 수많은 자치조직들이 있다. 개인, 가정, 회사, 교회, 동창회 등의 조직들..
법인세의 폐지: No.0061. 논의의 배경우리의 경제 및 사회는 속도 면에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 대 내`외적으로 전대미문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나라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
영어 문제의 본질과 대책: No.005 1. 영어 문제의 심각성 지난 몇 해 동안에 '영어 문제'가 갑자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제 그것은 나이, 학력, 직업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는 모든 시민들의 문제가 됐다. 그것이 그런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것도..
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No.004 1. 재벌정책의 문제점 재벌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들에서 주요한 것만을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이 생산구조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과 국..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No.003 1. 문제의 제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복지정책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조세를 이용한 보조금이나 이들의 상업활동과 관련되는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적 생활 향..
은행 소유 자유화: CFE 정책 제안 002 1. 문제의식 1990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6년까지의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의 수익률이 보통 2배에서 4배 차이가 났다. 국내은행의 부실여신은 외국은행국내지점 보다 9.3배나 되었다. ..
교육 소비자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 CFE 정책 제안 001 1. 문제의 제기 한국에 학교는 많지만 사실상은 하나다. 국공립이든 사립학교든 모두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부주도 현상은 교육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 람들에게 동등한..
자유기업원 “나라빚 1000조 성큰···증가 속도 세계 최고”: 2020년 정부부채 819조원GDP 대비 비율 42.6% 기록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정부 부채 증가율이 주요 OCED 국가들과 비교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난해 정부 부채가 급증했으며 2026년까지 상승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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