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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OTT 무분별한 규제가 경쟁력 약화의 독이 될수도: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쏟아지는 법안으로 성장하는 OTT 업계의 동력이 훼손될까하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 더..
최저임금 논쟁에 대한 맥도날드의 대응이 의미하는 바: cfe_해외칼럼_21-24.pdf미 연방 전체의 최저임금을 15$로 올리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범연방 최저임금이 15$에 육박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빅맥이나 에그 맥머핀이 먹고 싶은..
전문경영의 민낯: 미국형은 비정, 일본형은 무능, 한국형은 부패: 김정호_2021-14.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Dj64qs5qRkI2021년 4월 24일자 NYT가 미국 전문경영인 체제의 문제를 통탄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해고되었는데 해고의 주역인 CEO 들은 ..
‘libertarianism’은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번역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는 `논리적인 모순 없이’ 배분된 재산권 제도를 `일관성있게’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이 사상은 원래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용어인 자유주의/리버럴리즘(liberalism)이라는 ..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착취하고 있는가: cfe_해외칼럼_21-23.pdf몇몇 사람들은 빅테크(Big Tech: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은 대중들에게 너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
[자유발언대] 공시지가를 벌칙적 세금의 도구로 삼지 말라: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예년보다 높은 공시가격의 상승 폭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9.08% 상승했다. 이는..
[오디세이] 신자유주의로 성공한 6·25 전후 복구사업: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사태에 이어 유럽에 유로화 위기가 전개되자, 지구촌 곳곳에서는 세계화의 종말과 함께 자유주의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심에는 `신자유주의’가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신자유주의인가에 대해서..
ESG 거품론, 왜 나오나?: 김정호_2021-13.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L_iCO3a1ZhYESG 투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투자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ESG란 각각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첫 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인데요. 환경보호, 사..
[스마트 경제 읽기] 우등상의 자격: 중학생 A와 B가 있다. 두 학생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A학생은 열 시간을 공부해서 90점을 받았다. B학생은 같은 시간을 공부했지만 70점에 그쳤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우등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할까? 당연한 ..
일자리가 줄고 있다: [팩트&파일] 풀타임 일자리 감소_송세인.pdf□ 한국의 취업난 문제 해결 방안 강구해야- 최근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 실제로 최근 들어 대기업들도 기존의 대규모 공개채용을 폐지하고 ..
미국은 어떻게 제한된 정부에서 이탈하였는가: cfe_해외칼럼_21-22.pdf미국 역사상 미국 국민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연방정부가 우리의 자유, 사생활, 경제적 웰빙을 파괴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에 있다. 나는 이를 국가안보 국가(national-security state)라 부를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은 ..
[자유발언대] `국민건강 증진 탈` 쓴 설탕세는 증세다: ‘설탕세’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국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의도이다.한국 성인의 36.6%가 비만..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기초한 노동 개혁을 해야: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기초한 노동 개혁을 해야_월드뷰_2021년 2월호.pdf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박동운 교수의 초기 저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연구다. 그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가져올 번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신간] 자유주의 학자들의 눈 ‘하이테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사상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바 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20세디는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의 도전을 이겨내..
[신간]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를 통해 세상을 바로 본다,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사상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바 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20세기는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의 도전을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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