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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학계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진행된 자유기업원 세미나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중대재해법, 과연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https://cfe.org/20220720_24857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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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친환경 제품이 정말 환경을 보호할까? 자유기업원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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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국가와 사회의 힘겨루기 자유기업원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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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하멜 표류기는 사실 출장사고 보고서였다고? 자유기업원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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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한국도 미국도 멀어져가는 `내집마련`의 꿈 자유기업원 /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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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선택할 자유는 인류를 번영시킨다. 자유기업원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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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존재할까? 자유기업원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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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리볼빙이 쏘아올린 2030 신용불량 자유기업원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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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한국 자유무역의 첫 걸음 자유기업원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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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양적완화를 통해 알아보는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 자유기업원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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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연해주의 조선인 그리고 조선에 남겨진 사람들 자유기업원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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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전기차의 불쾌한 비밀: 친환경 에너지 대표자 착하지 않은 결과를 낳다. 자유기업원 /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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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플로리다는 어떻게 경제 1위가 되었나? 자유기업원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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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부채 증가가 위험하지 않다고? 자유기업원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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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치솟는 물가, 내 임금 때문이라고? 자유기업원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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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호주 개혁 정책에 반대가 심한 이유?! 자유기업원 / 2023-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