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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상속세는 부자에게 불공평하다: 지난 4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는 `베탕쿠르와 이재용, 그리고 세습자본주의’라는 제하의 칼럼이 하나 올라왔다. 우리 경제가 점점 불공정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재벌을 위시한 상위 계층의 세습과 편법 행위에 있다는 것이다. 좌파적 주장..
"3년만에 임금 10배"…전태일 평전의 3가지 함정: 『전태일 평전』의 3가지 함정:착취? 대학생 친구? 동시대인의 선택?『전태일 평전』의 함정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 (2009 신판)을 읽으면 전태일 그리고 당시 평화시장 근로자들이 겪은 삶의 조건에 독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
"목 죄고 성장동맥 끊고"…기업 출자규제의 역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순환출자 금지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강제 해소’를 내세워 각론 상의 이견은 있었으나 총..
광우병 닮은 최순실…한국은 어쩌다 선동가들의 천국이 됐나: 필자는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만으로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광우병 사건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최순실 씨에게 잘못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아직 밝혀지지 ..
미국 건국 노래한 뮤지컬 `해밀턴` 대박이 부러운 까닭은?: 유레카(eureka)였다. 필자가 뮤지컬 <해밀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희망이었고,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의 공식을 찾은 기분이었다.<해밀턴>은 뮤지컬 혁신을 통해 미국 건국을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가치를 재확립하였..
"언론 가지고 논 트럼프…자유무역 신봉하는 거래의 명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9일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언론이 트럼프를 가지고 논 것이 아니라 거꾸로 트럼프가 언론을 가지고 논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거래의..
경제절벽에 법인세 인상…기업 팔 비트는 정치: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예산부수법안은 세금과 관련된 법안 중 국회 의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날 예산안과 함께..
인구론·맑시즘…사회주의 망령 잊은 비관론 경계: 비관론은 유행처럼 퍼지기 마련이다. 18세기엔 멜서스의 `인구론’이, 19세기에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 모든 것이 사회의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던 사회주의의 망령 역시 20세기에 독버섯처럼 퍼져갔다. 마르크스의 작품이었다.비관론자..
전태일의 죽음…지켜질 수 없었던 근로기준법이 문제였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한국전쟁 중인 1953년 5월 10일 제정되었다. 전쟁 중 북한이 노동자 천국이라고 공세를 해대는 상황에서 남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1953년 3월 8일 제정 ·..
美 대통령 당선자 예견 이춘근 박사가 진단한 `트럼프`: 미국 대선에 부는 ‘트럼프 현상’을 분석해 일찍부터 트럼프 승리를 예견했던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트럼프 후보의 언급들은 정교하게 완성된 정책이기 보다는 선거과정에서 득표를 위한 언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진짜 미친 쪽은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언론: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webmaster@futurekorea.co.kr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11월 10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미국대통령 분석 강좌’에서 <새로운 미국에..
박 대통령 하야 외치는 광장의 떼법…무너진 법치주의: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스탕달의 명언이다. 한국사회도 B와 D사이의 C다. 분노와 떼법 사이의 찬스.군대에는 5분대기조라는 것이 있다. 어떤 것..
누가 전태일을 이용하나…노동계 영웅만들기 그것이 알고 싶다: 전태일에 관해서 존중해야 할 부분과 정도청년 전태일에 대해서는 인정 할 것은 그가 약자를 동정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일신의 안일이나 행복보다 자기 주변의 어린 여공들의 생활을 불쌍하게 보고, 이를 돌아보지 않는 사회에 항의를 했다는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누가 가짜 신화를 만들었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신화,그걸 만들어낸 조영래를 둘러싼 가짜 신화발제자 홍수연 사무총장이 확인해준 대로 분신 노동자 전태일은 각급 학교 교과서에 이름을 올린 지 오래됐고, 한국의 위인 100인 중의 한 명이다. 그 바람에 산업화..
[포토] 자유경제원 `트럼프괴짜로만든 한국언론` 좌담회 개최: 자유경제원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트럼프 괴짜로 만든 한국 언론:국민은 속았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좌담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사회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장진성 작가, 한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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