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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포럼]이의춘 대표 "4차 산업혁명은 위기와 기회 상생 길 찾아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2016년 대한민국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2016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 ‘4차..
[미디어펜 포럼]최상목 차관 "4차 산업혁명 선두국가 발돋움 역량 총집결":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미디어펜 포럼]"4차 산업혁명 정치에 발목…삼성·현대차도 2·3차 수준":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참 잘 만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2·3차 산업혁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수준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도 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정쟁에 매달리고 있을 때가 ..
4차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하나… 신성장동력포럼 열려: [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2016 신성장동력 플러스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4차 산업혁명이 바꿀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라’는 주제로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
“정부권력만 키우는 ‘포지티브’ 法체계,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자유경제원 세미나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국내에 만연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교육의 자유` 4차 릴레이 토론회 개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더나은미래세대포럼이 오는 25일 `교육은 공공재인가`를 주제로 `교육의 자유` 4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나은미래세대포럼은 이날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한..
자유경제원 "네거티브 제도로 법체계 개혁 필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자유경제원은 20일 연속세미나를 열고 "포지티브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포지티..
“韓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혁신하려면 세계적 ‘사후 규제 열차’에 올라야”: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에 성공하려면 규제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술주도 혁신과 융합의 시대…네거티브 규제가 답: 한국 성문법 체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허용사항 열거방식”(Positive System)를 취한다.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침 및 관리규정 등에도 가능한 행위만을 명시하고 있다. ..
권력 의지 좇아 사실 왜곡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 언론 자유에 대한 오도된 남용과 오용이 판치는 현실에서 언론 자유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회자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자행되고 있는 욕망의 발산, 언론 자유를 빙..
구글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IT기업 최전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구글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전 인류 중 인터넷 사용에서 배제된 50억 명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뿐 아니라 누구나 머릿속에 칩을 심어 인터넷에 ..
영화 `철의 여인`…사회주의 고발 영국 불 밝힌 대처의 삶: ▲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객원교수영화 <철의 여인>은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을 다룬 최초의 전기 영화다. 영화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대처의 신념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봉 당시 영국 남부에..
김정은, 홍수 피해·주민 뒷전 김일성 동상부터 복구: 한국군이 5차 핵실험에 대처해 ‘평양초토화 작전’을 공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지난 9월 22일 1994년에 이어 또 다시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협박했다. 북한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우리는 이미 적들이 사소..
‘경제적 자유’는 번영의 열쇠: 경제 자유 높을수록 투명하고 소득 높아.한국은 경쟁국가에 비해 경제 자유도가 낮고.특히 노동분야에서는 하위권 기록 노동구조 개혁이 관건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잘 살고 경제성장도 빠르기 때문이다. ..
박 대통령 개헌 선언…"네거티브법제 전환 시대적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시대에는 적합했지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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