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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 안보 및 국방정책: 1. 들어가는 말 금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3월 2일 예비선거의 승리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존 케리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확정 되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후 현직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정의로운 전쟁(Just War) 이론과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전쟁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 후,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 무..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의 “퍼즐(puzzle)"?: 일본이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을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속내와 저의를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 것이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심히 의아스러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영유권분쟁과 관련된 ..
서울 용산 주둔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의미: 1. 용산 기지 이전 문제의 역사적 배경 한미 양국간의 오랜 협상 이슈였던 용산 주둔 연합사 및 유엔사의 이전 계획이 확정 되었다. 이를 보도한 한 신문의 머리기사는 美 “ 연합사-유엔사 남하 관철” 韓 “옮기겠다면 굳이 안 말려�..
2003년 일본 정치·외교의 회고와 2004년 전망: I. 2003년 일본 정치·외교의 회고 1. 정치 분야의 회고 (1) 고이즈미의 자민당 총재 연임과 제2기 내각 출범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부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민 지지율이 연초 40대%로 하락하였지만, 지방·국회 보궐선거(4.27)에..
2003년 북한의 대남 협상행태 분석: 최근 우리사회에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로, 북한 대남전략의 기본 축은 변하지 않되, 대남전술 및 협상행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의 대남 ..
9.11이후 국제정치 체제의 변화: 개괄: I. 9.11과 미국의 전략 9.11사건은 미국을 전혀 새로운 時代로 진입시켰다. 냉전시대는 미-소간의 대치가 치열했던 시대라는 특징이 있다. 소련연방 해산(1991)이후, 미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이 시대를 흔히 탈냉전시대(..
미국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역사적 전개: I. 서론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실 정치세계를 이끄는 집단의 정치적 믿음체계(political belief systems)나 그들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에 따라 보수주의, 급진주의, 자유주의라는 스텍트럼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황장엽의 증언으로 밝혀진 북한의 핵보유 전략: 1. 북한의 준비된 핵카드 이른바 2차 북핵사태가 벌어진 계기는 널리 알려졌듯이 지난해 10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북한의 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추진의 시인이었다. 켈리 차관보의 추궁에 대해 북한이 처음에 부..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현황: I. 북한은 실험되지 않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 지난 봄 북경 3자회담에서 북한측 대표인 이근 외무성 부국장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은 이미 핵무기 2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으로 핵무..
사담 후세인의 대량파괴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 I. 문제의 제기 지난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개시 되었고 5월 1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주요 전투 작전(Major Combat Operation)의 종결을 선언 했다. 그 이후 오늘까지 주로 경계 및 치안유지 임무인 소규모 전투작전(minor combat o..
유럽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1. 들어가는 말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제 사회의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을 강행하고 있기 때..
북한의“서면 안전보장 고려용의”표명―분석과 대응책: 지금부터 1년전인 지난 해 10월, 미국 제임스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폭로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핵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제네바핵합의」이후 북한의 ..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러시아의 입장: 곧(2003.8.27-29) 북경에서 소위 주변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 남북한, 모두 6자가 한 자리에 앉아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의견개진에 들어간다. 역사적으로 주변4강이 이처럼 일시에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문제를 논한 적은 없..
이라크 전쟁의 정치, 군사적 교훈: I. 전쟁의 시작과 끝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불과 3주일 만인 4월 9일, 미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함으로서 전쟁의 일차적 목표-후세인 정권의 제거- 를 달성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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