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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사회에서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사회적으로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다루는 글이므로,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를 공지하고자 한다.1. 필자는 전문적인 학문적 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오스트리아학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이다. 즉, 이 글은 오스트리아..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통계 자료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CFE REPORT_No.06_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_박진우.pdf정부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분배지표 개선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전달경로를 고려할 때, 분배개선을 정부의 입장..
또 다시 돌아온 구조조정의 시대: 우리경제가 다시 위험에 처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이어 10여년 만이다. 이번 중국발 바이러스 사태는 경제를 일시에 마비시키고 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충격에 빠졌다.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절히 대응할..
중국 근현대사 3부작 ② 미친 듯 돈 번 시대, 1977~2012 등소평에서 시진핑 전까지: 김정호_2020-05.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68jRe0Xk1Cc&t=8s이 글은 중국 근현대사 3부작 중 제2부입니다. 1978년 모택동 사망부터 2012년 시진핑 집권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이미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리..
사유재산권 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래를 위협하다: cfe_해외칼럼_20-6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artin van Staden,Why Expropriation without Compensation Would Devastate South Africa`s Future28 February, 2020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정부가 보상 없..
[문화칼럼] 전두환 정권은 우민화 목적으로 ‘3S 정책’을 펼쳤다?: 지금껏 다뤘던 모든 대중문화 관련 통설들 중 가장 근거가 희박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대중적으로 폭넓게 알려지며 사실상 `정설’처럼 둔갑해버린 기가 막힌 사연이다. 당장 2020년 3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문화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중..
인물그루 18. 아인 랜드, 소설로 객관주의 철학을 말하다
[시장경제 길라잡이] 곡물법의 뼈아픈 교훈: 곡물 수입규제→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박→경제 악화…리카도 "자유무역하면 가격도 내려가"…곡물법 폐지 주장경제학에서 비교우위란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들과..
한국의 국가주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 cfe_해외칼럼_20-62.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ihai Macovei,South Korea’s Neo-Mercantilist Growth Engine Has Stalled4 February, 2020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가는 자유시장 투자의 결과이며, 정부지출의..
마스크 배급 줄 서는 사회: 마스크 5부제가 3월 9일부터 실시되었다. 정부는 마스크의 구매 한도를 1주일에 두 장씩으로 제한했다. 이 공적 마스크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물량의 80%를 강제로 납품받아 배포된다. 정부가 재화의 유통과 분배에 직접 간여한, 사..
소비자 주권: 고객이 힘을 가질 때: cfe_해외칼럼_20-61.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en Maffessanti,Consumer Sovereignty: When Customers have the Power3 March, 2020당신은 “손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고객..
드라마에 투영된 입시경쟁과 교사의 시각: 시장의 원리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부터 가진다. 의료와 더불어 교육은 전통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며, 나자신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에 내 직업을 걸고 일하는 셈이다. 하..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아프리카 경제에 불어넣는 혁신: cfe_해외칼럼_20-60.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artha Njolomole,"Uber for Everything" Is Revolutionizing Africa’s Economy24 February, 2020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08년 에어비앤비가 아프리카에서 사..
박원순식 vs 이재명식…어떤 재난긴급생활비가 더 효과적일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도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방식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수혜 범위와 액수에서 차이가 있다.박 시장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
“[h]文[/h]정부 코로나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그 이후가 없다”: “전염병 보다 무서운 공포감 확산…소비심리 되살릴 특단대책 시급”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코로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존폐 기로에 섰다. 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외출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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