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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자발성 보장해야 `포스트 코로나` 살길 찾는다
[칼럼] 설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기업의 장기적 투자계획은 장기적 성패를 다투는 의사결정신산업육성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지원 관련 규제 완화코로나19 이후 모든 일상이 달라졌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바이러스의 급격..
`별건수사` 조국은 안되고 삼성바이오는 해도 되나
[칼럼]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분식회계 공방이 증거인멸 논란으로 법정 공방허위공시도 없고 투자자 손해도 없다보니...분식회계를 이유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2년..
임박한 선택, 미국인가 중국인가?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의 대두-
김정호_2020-13.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AhmmzR86MXU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디커플링 사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이 코 앞에 닥쳐왔습니다. 코로나 사..
경제로그 33. 한류 열풍의 메이커, 연예 기획사
[시장경제 길라잡이] 상속세, 기업을 위협하다
손톱깎이 세계기업 `쓰리쎄븐` 주인 바뀐 이유는높은 상속세 탓에 지분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죠손톱깎이가 없는 집이 있을까? 손톱깎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이 작은 생활필수품으로 한때 세계..
논란 많은 `전 국민 고용보험`...노동유연성 확보 병행이 관건이다
노동유연성 확보 병행되지 않고선 `정년연장-청년실업 악화`와 같은 부작용 초래매달 1조원씩 감당해야 하는 실업급여 만으로도 기금고갈 우려...세금 인상은 불가피"전국민고용보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대안으로 `안심소득제` 도입" 주장도지..
적자예산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cfe_해외칼럼_20-78.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urray N. Rothbard,Do Deficits Matter?1 August, 1982나는 의회의 존경받는 보수주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동정을 느낀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정부 부채의 한도..
경제로그 32. 인클로저, 담을 쌓는 일이 번영의 시작이 된 이유
집단감성과 환원론적 사고의 극복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공지나 지시사항을 누구도 오해하지 않게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보게 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후자는 주로 자신의 관점에서 혹은 자신의 기준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이들은 자신이 말하..
미국의 대북 정책 : 상략([h]上略[/h])과 하략([h]下略[/h])
2007년 2월 13일 북경에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겠다고 합의한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전략에 모종의 전술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북한 핵을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하고야 말겠다는 듯 행동했던 미국의 대..
코로나에 달러는 강세, 신흥국은 자본유출, 왜?
김정호_2020-12.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NwiAJivgri4&t=15s오늘은 코로나 이후 미국 달러 강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확진자의 ..
지옥속의 별천지: 평양의 은덕촌([h]恩德村[/h])과 동 베를린 발트지들룽(Waldsiedlung)
1. 들어가는 말 "Jeder nach seinen Faehigkeiten, jedem nach seinen Beduerfnissen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구호는 공산주의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이었다. 공산당 의 간부들은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생산 현장의 ..
한국도 에너지 전쟁에 대비해야만 한다
에너지 전쟁의 전망 2006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방문했을 때 IEA 관계자는 머지않아 석유가격이 배럴 당 100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다고 ..
북 핵 폐기 실패가능성 점고와 우리의 대책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6자회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2.13합의>를 도출하였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북한정권의 무수한 사술(詐術)들을 경험하고서도 ..
중국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 외톨이 되고 있는 한국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 특히 군사 문제가 심상치 않다. 우선 일본이 재무장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는 몇 가지 형식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10년 이상 경제 성장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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