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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의 서가] 행복과 돈의 항등식: 금융지식으로 부자 되기최승노·김인숙 지음/지식발전소 펴냄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집 가진 사람에겐 마구 세금 부담을 지워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하다. 더 큰 문제는 그러는 국가에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당연한 일로 ..
삼성의 운명을 위헌 조직에?...지배구조는 기업 선택이다: 경제이론, 전문경영인 체제 도덕적 해이 경고삼바, 주주경영 좋은 사례 ... 신약개발로 기업가치 급상승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은 반헌법적이다. 헌법 126조는 “`긴요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
교육에 자유를 허하라: 시장이 할 수 있는 일: 정치가 헤맬 때 시장은 해내고 있었다정책입안자들이 사교육을 악마화하고 `밤 10시 이후 수업 금지’와 같은 얼토당토않은 국가주의적 규제로 그를 옥죄어도, 한국의 사교육은 진화를 거듭하며 자유시장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입증해왔다. 사설 ..
공교육이라는 틀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 문제에 대해 내놓는 여러 가지 해결책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어떻게 되었든 문제를 `공교육’의 틀 속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경제로그 31. 남해버블, 그 돈은 다 어디로
임박한 항공사의 파산 위기: 김정호_2020-11.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7wa36D4DGPE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것이 석유와 더불어 항공산업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항공사 절반이 망한다..
[시장경제 길라잡이] `LA타임스`의 기사 쓰는 로봇 기자: 인공지능 발전하면 인간 영역은 업그레이드 돼…어떤 일자리는 없어져도 더 나은 일자리가 생겨2014년 3월 미국 LA타임스는 로봇 기자가 작성한 지진 속보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인간의 모습을 본뜬 휴머노이드 로봇이 키보드 자판을 두드린 것..
하이에크 사상의 현대적 조명: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 A. Hayek)는 제한된 정부와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했으며, 무정부(아나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통달하며 정부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하이에크는, 역설적..
코로나 바이러스와 재고품의 기적: cfe_해외칼럼_20-7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ichard N. Lorenc,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Be Grateful for the Miracle of Inventory31 March, 2020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사회적 ..
[집중진단] ‘전국민고용보험’ 수면 위로…취업자 전원가입 땐?: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경영학부 객원교수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
[집중진단] 전국민고용보험 vs 실업부조 확대, 현실적 방안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경영학부 객원교수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
[[h]文[/h]대통령 취임 3년]금융정책, `코로나19 대응은 합격...금융정책은 미흡`: 사모펀드 관리감독 제대로 못했고 `관치금융`도 여전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집권 후반기의 과제들을 짚어 봤다. <편집자 주>문재인 ..
자유기업원, 열정이십 써머정치스쿨 수강생 선착순 30명 모집: 자유기업원은 ‘열정이십 써머정치스쿨’ 수강생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열정이십 써머정치스쿨은 현역 정치인과 언론인, 대학교수 등이 수강생들에게 보수정치, 안보, 시장경제, 언론 등에 대해 강연해주는 프로그램이다.모집대상은 보수주..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노동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자유기업원 “고용주 보험료 인상 부담 덜어주는 정책 동시 논의 필요”최근 여당이 추진한다고 밝힌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도입’이 노동개혁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의 상당액이..
고용보험 확대, 보험료 부담은 누가하나: 여당과 정부가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말을 바꾸어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고용보험의 대상을 넓히는 것은 장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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