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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산책]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우리를 위한 메시지 `내가 선택하는 자유`
2020년 코로나 사태 속에 현대인들은 유례없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시간으로 재난 알림 문자를 받고 1980년대 야간통행금지를 방불케하는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받는다. 동시에 재택근무 비대면 만남 등을 통해 집단에서 ..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여러가지 견해
cfe_해외칼럼_20-106.pdf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 불일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에게 특허와 저작권은 자유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다른 자유주..
[문화칼럼] 한류의 다음 단계는 “주도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않는 것”?
많은 점에서 한류의 성공비결이라 알려진 논리와는 배치되는 얘기다. 애초 K팝과 K드라마, K무비 등 성공비결은 국내 소비층 취향이 까다롭고 늘 `더 고도의 것’을 요구해왔기에 가능했단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논리가 상당..
[화제의 책] 나는 자유를 선택했는가?
사회주의, 시대 뒤떨어진 사상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 소중함■ 내가 선택하는 자유(모기룡 지음, 지식발전소 펴냄)자유로운 상태란 무엇일까. 흔히 외부의 규제와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선택하고 결정하기는..
제2회 변혁리더스포럼 세미나 ‘블랙야크를 일궈낸 강태선 회장의 기업 스토리’ 성황리 개최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지난 9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과 함께하는 ‘변혁리더스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해당 세미나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사업가들을..
노조리스크 눈감고 오너리스크만 잡겠다는 `공정경제3법`
반도체 키운 삼성오너경영 성공사례노동자 기업 기아 적자 눈덩이 숨겨소위 `공정경제3법`이라는 것이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이 예상된다. 문제가 많아서 20대 국회에서 자..
국제 유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정호_2020-28.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s4MK6HtC1wI오늘은 기름값, 국제유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산업 1위는 항공-여행 산업이고 2위는 아마도 석유산업일 것 같습니다. 석유 수요가 줄어 유가가 곤두박질쳤고 ..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중단을 검토하게 된 이유
cfe_해외칼럼_20-105.pdf올해 8월 21일 금요일,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승차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전면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체들의 골든스테이트(캘리포니아의 별명) 퇴장은 수십만 명의 운전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수백만 ..
[시장경제 길라잡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좌절하지 않아"…`불공평·불공정` 불평만 하기엔 삶은 소중해요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
[신간] 내가 선택하는 자유
자유기업원은 신간 `내가 선택하는 자유’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 현대인들은 유례없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시간으로 재난 알림 문자를 받고,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받는다. 그와 동시에..
한국 경제자유지수 36위…노동 분야 규제 여전히 심각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7.69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62개국 가운데 36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5년 7.63점에서 2018년 7.69점으로 상승했으며, 순위는 39위에서 36위로 ..
구제금융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저성장
cfe_해외칼럼_20-104.pdf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와 연준은 또 다시 새로운 구제금융 실시한다. 그들은 빠른 경제 재개를 위해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없을 거라 약속한다. 이때 도덕적 해이는 기업이 단기..
[화제의 신간] “내가 선택하는 자유”
2020년 코로나 사태 속에 현대인들은 유례없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시간으로 재난 알림 문자를 받고, 1980년대 야간통행금지를 방불케하는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받는다. 그와 동시에, 재택근무, 비대면 만남 등을 통해..
[인터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책실패로 집값 계속 오를 것…좋은 집 공급이 정책 목표돼야”
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국민의 집이 ‘공공의 적’인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문명 파괴적이라 할 만한 온갖 규제 정책들을 쏟아낸다. 시장경제 전문기관인 자유기업원 ..
주택보증사업 독점 구조 바꿔야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하나의 업체가 독점 지위로 유지하고 있다. 그 독점기업이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다.하나의 업체가 제도적으로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것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