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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가 텅 비었을 때, 우간다의 독재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cfe_해외칼럼_21-19.pdf이디 아민(Idi Amin)(1923~2003)은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중 하나였다.서구권의 미디어들은 `The Last King of Scotland’와 같은 영화 등을 통해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을 조롱하곤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유발언대] `현금청산`으로 투기 제어? ... ‘내 집 마련’도 막는다: 정부는 ‘2.4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대도시에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내세운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에 포함된 ‘현금청산�..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와 국가규제의 문제: 몇 달 전부터 국내 게임업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동시에 논란이 많았던 사례는 국내 1위의 게임회사 넥슨이 퍼블리싱하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이다. 메이플스토리는 국산 게임 ..
붉은 공급망 대 푸른 공급망, 한국의 선택은?: 김정호_2021-09.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Lev67_et1TE오늘은 반도체 산업의 메가 트렌드와 한국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
[스마트 경제 읽기] 르네상스의 도시국가들 이야기: 유럽 도시의 성장은 그리스 화폐제도와 로마법 덕분중세 말기부터 유럽은 인구가 늘면서 도시가 북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든 주된 이유는 상업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농업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시장..
바이든과 크루그먼이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틀린 점: cfe_해외칼럼_21-18.pdf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15달러의 최저임금을 부과하면 경제 전체가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역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증거는 적어도 현대 미국에..
최저임금은 최악의 시기에 올랐다: cfe_해외칼럼_21-17.pdf2020년은 영세기업체들에게 있어 미국 근현대 역사상 최악의 해 중 하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에 시작된 일련의 최저임금법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오해해선 안된다. 영세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
[자유발언대] 애플은 과연 불공정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애플에게 자진 시정 조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애플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를 강요하고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부렸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애플은 광고비를 스스로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
청년이 본 일자리 ①: Employment at will과 정년: 저는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대기업 모두에서 인턴을 해 보았습니다. 둘 다 각 산업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굴지의 회사들이었지만, 그 내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우선, 부서 배치 과정부터..
정부 "접촉 추적"의 문제점: cfe_해외칼럼_21-16.pdf미국의 여러 주가 “Reopening” 단계로 접어들면서 `접촉 추적’은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부와 언론의 지도자들은 이 전략을 국가의 은총이라고 환영해 왔다. 과거에도 여러 번 접촉 추적이 바..
[h]文[/h] ‘비정규직 제로화’ 공염불 사태에 차기대선 민심 요동친다: ‘비정규직 제로’ 文정부, 비정규직 전환율 역대 최저비정규직 숫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비 2배 많아“소주세·친노동 기조 하에 정규직 확대 사실상 불가”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
저기요, 제 인플레이션은 어디 갔나요?: cfe_해외칼럼_21-15.pdf때때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금본위제 지지자들, 그리고 분별력 있는 다른 경제학자들은 현대 중앙은행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08년 금융위..
[자유발언대] 쿠팡은 왜 미국 증시 상장을 택한 것일까: 쿠팡이 지난달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뉴욕증시 종목에 ‘CPNG’이란 코드로 상장될 예정임을 밝혔다.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은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이를두고 일각에서..
[오디세이] 독일 ‘보수혁명’의 실패가 주는 교훈: “오늘 우리가 혁명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일에는 보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혁명 자체가 아니라 혁명의 이념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 혁명의 이념을 보수주의 이념과 결합할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이념을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
[스마트 경제 읽기] 자본주의 체제가 왜 우월할까: 자본주의는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한 세상 원리`우물 안 개구리`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세상의 넓은 형편을 모르고 우물 안에만 있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우물 안 개구리를 응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 우물 속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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