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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libertarian)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군사재판이 거행되었다. 현행 국가주의-반자유주의 체제가 진정한 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이러한 "전범재판"이 ..
"Buy local"에 숨어 있는 다소 불편한 비밀: cfe_해외칼럼_20-109.pdf"Buy local(우리 지역 상품 애용하기)"는 인기 있는 슬로건이지만, 사실 분별력은 없다. 우선, 이 아이디어 이면에는 우리 지역 사회 밖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해 지역 판매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지역 판..
[서가에 꽂힌 한 권의 책] 소유와 자유: “소유 없는 자유 혹은 자유 없는 소유는 가능한가?”인류는 이 같은 오랜 질문을 풀고자 대장정을 하고 있다. 논쟁은 여전히 되풀이된다. `소유와 자유’는 소유와 자유의 상관관계를 명쾌한 필치로 증명한 책이다.러시아 역사 전문가인 저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란 작가가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에 대하여: cfe_해외칼럼_20-108.pdf작가는 냉전 기간 중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자랐다. 루마니아 정부는 모든 자원과 생산 수단을 소유했으며, 국민의 거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우리의 교육, 직업 배치,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
공정경제법이라 쓰고 경제파괴법으로 읽다: 재벌 해체 목적 사유재산 빼앗기건전 재무구조 금융사 흔들어 부실화지난 8월 25일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
뉴딜펀드의 진실…투자는 정부 맘대로, 수익은 혈세로 보장: 원금보장·수익률 뒤에 가린 불확실성·혈세낭비 가능성국책사업과 펀드, 한 바구니 담기 어려운 상충된 개념”투자수익 보전 위해 혈세 투입 불가피…불공정의 극치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뉴딜펀드’가 한국 사회..
모기룡 박사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도덕은 상생 가능하다”: 자유기업원 `내가 선택하는 자유’ 출간 기념 세미나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도덕을 침해하는가? 철저히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며 사회와 양립할 수는 없을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중보건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을 향한 국가의 통제가 도를 넘어..
자유기업원, ‘내가 선택하는 자유’ 출간 기념 세미나 개최: 개인주의 둘러싼 모호한 개념 정의…“개인의 자유·사회의 도덕, 상생 가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중 보건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들을 향한 국가 통제가 강해지고 있는 요즘 사회의 도덕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
“개인 자유와 사회 도덕은 상생관계”: 자유기업원 주최 `내가 선택하는 자유’ 출간 기념 세미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의 자유는 줄어들었다.공중 보건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인의 선택권은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자유를 외치는 게 이기적으로 비춰..
자유기업원 [내가 선택하는 자유] 출간: 2020년 코로나19 사태, 공중 보건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들을 향한 국가의 통제가 강해지고 있다.국가 위기상황인 만큼 자유의 희생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질까 주저하게 된다.그러나 이는 코로..
방역은 있는가? 한국-일본의 코로나 사망 통계 비교: 김정호_2020-29.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0s1o2peGfNE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속박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플 사람이 안 아파지고, 죽을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참아야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분양가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열려: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이익 보장해야1%의 수분양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 우려분양가상한제가 일반 분양계약자들에게 엄청난 차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돼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주택 수..
유학생을 막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다: cfe_해외칼럼_20-107.pdf미국 노동 조합 중 하나인 “Washtech”에 의해 진행중인 소송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국제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선택적 실습 교육인 ‘OPT’에 관한 것이다.현재 코로나19 전염병..
[시장경제 길라잡이] 방글라데시의 어린이 노동자: 세계화가 저개발국 아동을 착취한다는 건 오해,빈곤 해결책은 개방 통한 성장…한국이 성공 사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주요 20개국) 같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면 회의장 주변은 흔히 반(反)세계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곤 한다. 반세..
자유기업원, ‘내가 선택하는 자유’ 출간 기념 세미나: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이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신간 ‘내가 선택하는 자유’ 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해당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내가 선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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