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접근과 생각의 전환으로 쓴 좌파 탈출하는 방법
시장과 정부와 자유 그리고 좌파 레토릭에 관한 책
“자유는 이 모든 주제의 배경이다. 자유가 없는 곳에 번영은 없다”
“진보는 없다. 다만 불안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진보를 팔고 다니는 좌파가 있을 뿐이다”
화제작 <좌파 탈출하기(강태영, 자유기업원)>는 제목과 내용이 상당히 도발적이라는 평이 자자하다. 우선, 저자는 스스로 좌파였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에 대해 “가격은 가치를 나타내야 하고 그 가치는 물론 노동에서 나오고, 독점은 탐욕이고 담합은 분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자본주의는 부도덕한 시스템이며, 국가는 어버이와 같고, 이기심은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마음이고, 배운 사람이라면 항상 사회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었다”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좌익 레토릭의 기본 개념 전체를 모두 분쇄한다.
책은 먼저 간단한 경제 개념을 제시한다. 거래는 둘 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윈윈 게임이다. 가격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가격은, 상품의 일반적인 가치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시장은 가격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스스로를 조정한다. 기본 개념을 익혔으니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다.
무상급식은 본질적으로 재분배 정책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아이들이나 급식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결국 학생이 있는 가정에 한 달에 한 명당 5만 원씩 주자는 말이다. 급식비가 없어짐으로 현금 5만 원을 지원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의도한 효과를 내는 경우는 급식비가 없어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한정된다. 보편적 복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해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다. 이처럼 저자의 참신한 접근이 빛나는 곳이 여러 개 있다.
예를 들어 진료비 100만 원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하지만 의사를 돈만 밝히는 의사라고 비난할 순 없다. 그런 식이면 사실 진료비를 내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다른 특별한 무엇으로 생각한다면 그 순간 혁신은 없다. 결국 의료 혁신도 모방과 경쟁을 거쳐 개선돼 나가기 때문이다. 의사나 비누 공장 근로자나 모두 같은 동기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모여 결성한 이익단체다. 노조는 임금 협상을 통해 조합원의 임금을 높이는 일을 주로 한다. 결국 근로자들이 단체를 조직해 노동 소비자들(사용자)에게 담합하는 것이다.
또 저자는 좌파 레토릭을 많이 언급한다. 이를테면, ‘빌 게이츠가 뛰어난 사람은 맞지만, 그렇게 수십억만 배 보상 받을 만큼 뛰어난 것은 아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식량주권론’, ‘최저시급’, ‘노동조합’, ‘양극화’ 등. 이런 풀어내기에 복잡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좌파 레토릭을 저자는 명쾌하게 분쇄한다.
주변에 좌파가 있으면 한 번 권해보라.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설득될 확률은 높다. 책의 마지막에 <나를 자유주의 우파로 만든 열 한 가지 지식> 중 하나를 소개한다.
"자유는 이 모든 주제의 배경이다. 자유가 없는 곳에 번영은 없다."
신동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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