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

<경력>
-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
- EBN 칼럼니스트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 잠재성장률 3% 달성의 합리적 해법: ‘시장 통제’에서 ‘시장 확대’로

  잠재성장률 3% 목표와 우리나라 성장의 배경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분명한 나침반이다. 다만 목표가 크고 장기적일수록 정책 수단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 최근 추진·시행·논의 중인 기업지배구조 규제(상법 개정),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제재(..

  고광용 / 04.08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공공기관 개혁은 한국 경제와 행정개혁 논의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과제이지만, 그 성과는 대체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역대 정부는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 복리후생 남용, 부채 누증, 유사·중복 기능, 낮은 생산성 등을 문제로 지적해 왔으나, 정권 교체 때마다 개혁의 강조점과 추진 강도는 달라졌고 일관된..

  고광용 / 03.26

• 광주·전남 등 광역간 행정 통합·분권보다 경제 통합·분권이 핵심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한국 지방자치의 방향을 다시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무르는 `행정 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

  고광용 / 03.23

•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본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상 억제 기조가 고등교육 재정 구조와 대학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등록금 자율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등록금 문제가 단순히 학생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설계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개선할 ..

  고광용 / 02.28

• 소비자 위해 대형마트 영업, 24시간·365일 허용해야

  당정이 13년 만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이어졌던 경직된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된 유통시장에서 출발선조차 서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왜곡된 경쟁 조건을 일부 정상화하는 조치라..

  고광용 / 02.19

• '이미 멈춰 선 부동산 시장', 양도세 중과 재개로 거래절벽과 강남 집값 상승 가속할 것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했다. 이미 멈춰 선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과 강남 집값만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보낸다.지난 2025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가 더해졌다. 정부는 매물 유도와 가격 안정을 기대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상적인 거래 기능을 상..

  고광용 / 01.29

• 악화일로 지방재정 포퓰리즘… ‘균형발전’ 아닌 ‘진짜 지방분권’ 모색해야

  정부와 정치권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지방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지방대학 구조조정 지원까지, 중앙정부 재정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다. 10조 원 수준 균특회계는 명목상 균형..

  고광용 / 01.23

• 강남 집값 더 밀어 올리는 부동산 규제

  규제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반복돼 왔지만, 강남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 왔다. 정부는 투기과열을 억제한다며 대출을 죄고 세금을 올리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덧붙였다. 정책 목표는 “강남 집값 안정”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래 급랭과 가격 경직이다.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버티는 힘이..

  고광용 / 01.19

•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한국의 부채 논쟁은 가계부채 총량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부채의 위험은 `규모’보다 통제 가능성, 감축 메커니즘, 책임 귀속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기준에서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영역이지만, 정부부채·국가채무는 통제·감축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장기적으로 더 위험하다.가계대출은 금융권의 심사(소..

  고광용 / 01.15

• 물가연동세제, 실질 가처분소득 보전하고 소비 활력 불어넣는 민생 대책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코비드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맞물려 유례없는 물가 상승에 직면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22.2%, 생활물가지수는 25.6%나 급등했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 물가는 34%나 치솟으며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갉아먹고 ..

  고광용 / 2025.12.30

• 쿠팡 정보유출, ‘책임’은 기업이 졌지만 ‘실패’는 제도에 있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 김범석 의장이 공개 사과와 함께 1조 6000억 원이 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차원에서 보기 드문 책임 인식과 사후 조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부실이나 도덕성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 사고는 기업에서 발..

  고광용 / 2025.12.29

• 합병가액까지 통제?...공정가액 의무화의 구조적 위험

  상장사 합병가액을 시장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강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당정의 움직임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의 구조조정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당정은 자산·수익·미래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을 법률로 고정하면 불공정한 저가 합..

  고광용 / 2025.12.18

• 재정건전성--증가속도가 문제, 증세 때 국민동의 구해야

  날이 추워지면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접어든다. 재정건전성(Fiscal Condition) 개념을 다시 꺼내보고자 한다. 물론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

  고광용 / 2025.11.26

• 초고령화 시대 해법, 나이 제한 아닌 능력껏 일할 자유

  정년(定年)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상식처럼 자리 잡았다. 일정 연령이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관념은 `은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정년제는 `일할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연령차별의 한 형태다.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나이만으로 일터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고광용 / 2025.11.13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이 구조화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기업 정서와 누적된 규제가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 창업 부진, 스케일업 제약, 중소·..

  고광용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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