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에서 제34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장경제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시장경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응모기간: 2025년 11월 3일 (월) 9:00 ~ 11월 12일 (수) 17:00 마감□ 응모주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서술(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수상작 참고) ▶ https://bit.ly/3Mp8WwB□ 응모기준: 200자 원고지 10매 (A4 한 장 반 분량, 약 2,000자 내외, 띄어쓰기 포함)※ 응모 시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응모 페이지에서 양식에 맞춰 등록 ▶ 클릭하면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응모 폼은 응모 시작 기간(11월 3일 오전 9시)에 맞춰 오픈될 예정입니다.- 응모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글은 수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2025년 11월 28일 (금) 오후 5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연락(문자)□ 시상식: 2025년 12월 5일 (금)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ZOOM, 메타버스 등) ※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오니, 수상자 여러분의 필수 참석을 바랍니다.□ 시상내역 (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 대상: 0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5만원)
제6회 아고라이코노미카사회: 박명호 한국외대 명예교수발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 김신주 한국외국어대학교 前 강사 윤혜선 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 이지현 엔커화이트햇/매니저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번 세미나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과학적·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로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모색한 자리였습니다.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행복의 구체적 요인과 실천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이 구조화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기업 정서와 누적된 규제가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 창업 부진, 스케일업 제약,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어, 기업가정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GEM 등 국제 지표는 한국의 제도·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 지표 체계가 요구된다.본 연구는 나이트의 불확실성 하의 판단과 책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 커즈너의 기회발견 기민성이라는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토대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투자, 노동, 생산, 제도적 환경(규제), 태도라는 다섯 개 세부 지수와 10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체계를 설계하였다. 투자에는 설비·해외·외국인·R&D 투자가, 노동에는 일자리와 생산성이, 생산에는 기업 수와 전산업생산지수가 포함된다. 규제는 국내 기업혁신조사와 OECD 상품시장규제 역지수로 측정하고, 태도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세부 지수 분석 결과, 투자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하락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은 취업자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했으나 생산성 개선은 미약하여 전체 노동 지수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생산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며, 규제는 국제 비교에서는 개선되는 반면 국내 기업의 체감도는 악화되는 괴리를 보인다. 기업가정신 태도 지수는 2008년 이후 장기간 하락하다가 2016년 이후 반등했지만 최근에는 50점대 초반에 머물며 정체되고 있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1(투자+노동+생산), 2(투자+노동+생산+태도), 3(3-1 투자+노동+생산+규제1+태도), 3-2(투자+노동+생산+규제2+태도)) 등 크게 4가지로 산출하였다. 종합지수1에 해당되는 투자․노동․생산 등의 지수 및 지표가 모두 있는 시점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로 25년 간의 시계열 추이가 산출되었다종합지수 산출 결과, 종합지수1(투자·노동·생산 포함)은 경제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지수2(종합지수1+태도 포함)에서도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반면 종합지수3(종합지수2+규제 포함)은 자료가 부족해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했으나, 국내 규제 체감 악화가 기업가정신을 제약한다는 정성적 해석이 가능하다.이러한 분석은 한국 경제 활력 저하의 근저에 기업가정신의 약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교육과 인재 양성, 스케일업과 투자 환경 조성,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 조세·상속세 제도 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다차원적 개혁이 요구된다.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과 민간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세 부담은 완화해 장기적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는 단순한 계량 지표를 넘어, 경제성장과 밀접히 연관된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종합적인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 정책의 범주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사회적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제9회 시장경제콜로키움 일시: 2025년 10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푸른홀 주제: 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발제: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3인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기업가정신의 이론적 정의: 나이트·슘페터·커즈너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경제의 추진력이다. 저성장·인구 구조의 변화·기술 전환이 빨라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나이트는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구분했다. 그는 불확실성 하에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기업가로 보았다. 사회는 역할이 분화된다. 불확실성을 떠안고 판단·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업가가 되고, 신중하게 안정적 보수를 택하는 사람은 임금노동을 맡는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불확실성 앞에서의 판단과 책임 감수라고 설명한다. 둘째, 슘페터는 기업가정신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의 구체적 사례로 △새 상품·신품질 개발 △새 생산방식 도입 △신시장 개척 △원재료·부품의 새로운 공급 확보 △조직 재편 등의 신결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동반한다. 그는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욕을 기업가정신이라 보았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학파 커즈너는 기업가정신을 `기회 발견의 기민성(alertness)’으로 설명한다.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해 가격·수요의 틈이 생긴다. 남들이 보지 못한 그 틈을 포착해 미충족 요구를 충족하고 비효율을 개선하는 자를 기업가로 정의하고 그것을 기업가정신으로 보았다.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률, 한국의 제도적 한계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연결고리는 분명하다. 자유기업원 보고서(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는 기업가정신을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의 다섯 요소로 계산했다. 도출된 기업가정신 지수는 경제성장률(실질GDP)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이 많고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함께 오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의 수준은 한 국가의 중장기 성장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핵심 지표다.
기술혁신 통한 자본주의 발전 입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창조적 파괴의 힘 일깨우다순환 막힌 한국--신산업 규제, 새로운 기업 진입 어렵고, 성장률 1%대, 생산성과 산업 활력↓자유와 경쟁, 규제개혁과 인재 개방이 성장의 촉진제, 혁신의 순환이 한국 경제 살린다노벨경제학상이 올해 `슘페터의 후예’들에게 돌아갔다.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을 입증한 모키어·아기옹·하윗 세 학자는 창조적 파괴의 힘을 다시 일깨웠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그 순환이 멈춰 있다. 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생산성과 산업의 활력은 ..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2025.10. 21.(화).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자유기업원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이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교수님들과 지식인 여러분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셨고, 자유기업원의 앞날을 응원하는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5길 8 어반 322, 503호▣ 주 최: 자유기업원
나의 제목은 티머시 베슬리(Timothy Besley)의 책, ≪원칙에 입각한 대리인들? 좋은 정부의 정치 경제학(Principled Agents? The Political Economy of Good Government)≫에 관한 나의 서평에서 인용되는데, 그것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논평(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의 2009년 6월호에 실렸다. 나의 제목 배후의 논거는 민주 정치의 제도적 구조가 자기들의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선출된 대표들을 불리한 처지에 둔다는 점이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체제의 설계 때문에 최후에는 이득을 본다.입법부에서 어떤 것이든 달성하는 데는 입법자들 과반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누구도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입법자들이 자기들의 의제들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서로 투표들을 거래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의 법안에 찬성 투표해 주겠으면 나도 당신의 것에 찬성 투표하겠습니다.” 입법자들은 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법안에 찬성 투표하기로 동의할 때 권력을 축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법안들에 대해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이 자기들의 IOU(차용증서; I owe you)들을 회수할 때 축적된 권력을 다 써 버린다. 이 환경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입법자들은 항상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입법자들이다. 만약 어느 입법자가 항상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면, 그 입법자는 정치적 교환 과정에 들어갈 기회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투표들을 거래함으로써 다른 입법자들의 지지를 “매수할(buy)” 기회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정 법안이 원칙에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을 거스른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반대 투표할 것이고, 그래서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의 투표를 바꾸려고 시도하기 위해 교섭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일정 법안이 원칙에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과 조화한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찬성 투표할 것이고, 그 입법자의 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