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1기와 2기는 비슷하지만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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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을 통해 트럼프 정부 2기가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트럼프 정부 1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는 2018년부터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의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 안보 목적의 관세, 그리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제도적 허점을 찾아 회피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는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약 200억 달러의 비상 보조금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무역 협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일부 보호주의적 요소를 추가한 형태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정은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일본과의 소규모 무역 협정을 통해 트럼프가 포기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농산물 시장 개방 효과를 다시 얻어냈습니다. 영국과 케냐와의 협상은 임기 말 흐지부지되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미니딜을 자주 활용하였는데, 이는 관세 위협을 피하기 위한 소규모 양자 합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Buy American” 정책을 통해 미국산 원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리쇼어링(국내 회귀 생산)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기업과 국가들은 보호무역 정책의 예외를 받기 위한 로비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마비시켜 분쟁 해결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 방식은 기존의 공화당 및 민주당 행정부와는 달리 일관성이 부족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으며, 일부 산업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 호황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의 가장 큰 우려 요인은 확대된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관세의 적용 범위도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링” 정책을 통해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에 달하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생활 필수품 및 석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제조 기업들은 높은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교역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도 큽니다. 농업 분야는 트럼프 정부 1기 때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어, 이번 정부에서도 농업 보조금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관세 정책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2기에서 무역 정책의 개선 여지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비관세 무역 정책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과 빅테크 기업에 대해 호의적인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비효율적인 규제(FDA 규제 등)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 1기를 겪은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관세로 인한 무역 악화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수많은 조약과 협약을 깨는 동안, 전세계적으로 약 370개의 무역협정은 여전히 체결되어있습니다. 공급망이 이미 분산된 덕에 미국의 보호주의로 인한 비용은 생각보다 적을 것입니다. 미니딜 전략은 다시 사용되어 유연한 무역 협상을 가능케 할 것이며,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과 기술 개발 사업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 2기 무역 정책의 핵심은 보호주의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찾아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세계화에 위협을 가할 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다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cott Lincicome, On Trade, Trump 2.0 Won’t Be Like Trump 1.0–for Better and Worse, 20 November, 2024

번역: 조재운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trade-trump-20-wont-be-trump-10-better-wo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