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과도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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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세금 감면 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와 '세금 감면은 스스로 비용 지불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말을 이어오고 있고, 민주당은 “세금 감면이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며 부유층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파하려 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슬로건 아래서 진짜 문제인 '큰 정부 규모’와 '비용’을 외면하며 양당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연간 2조 달러 수준의 재정 적자는 크고 성장하는 정부의 비용을 판별하여 우리의 세금 부담을 지출 수준보다 체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준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국가라는 이유 아래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 지출이 통제되지 않은 채 증가하면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방 예산이 현재의 궤도에 머물러 있다면 위 사실들은 무한정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유럽 수준의 정부 지출이 계속 급증하는 동안 세수 혼자 제자리걸음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의회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마땅히 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출 수준이 현재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모든 미국인들의 납세 부담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며 임금상승이 둔화되고 나아가 경제 활력이 꺾일 것입니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인 세금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 변경 사항을 영구화한다면 수익은 여태까지의 평균보다 약간 낮게 유지되는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모든 소득 수준에서 4조 달러 이상 규모의 세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수를 수년 동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의회에는 낭비, 사기 또는 해외 원조 관련 지출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물론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연방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향후 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입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정부의 계속된 확장을 원한다면, 의회는 유권자들께 정부에 지불하는 데 필요한 세금 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부유한 미국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소득 분배의 최상위에 있는 그들의 자원만으로는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 예로, 5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모든 달러를 몰수하는 것 만으로는 우리에게 예상되는 적자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역시도 100% 세율이 실현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만약 정부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끝내 유럽 정부의 비효율 과세 전처를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의회는 유럽과 같은 큰 정부 체제는 부유층과 중산층, 서민층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헌법적으로 의문스러운 부유세 도입 주장은 후보 측의 낙관적 전망에 따르면 정부 예상 적자의 3%에 해당하는 보완적 수입을 올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유럽의 전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들의 세부담 역시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임금을 받는 한 명의 근로자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주할 경우 약 $12,000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평균 22개의 EU 국가 기준).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광범위한 임금 세금, 급여 세금 및 상품,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소득의 높은 세 부담은 유럽인들이 더 가난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게 되고, 더 짧은 경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며, 그 결과 사회의 혁신성은 저하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70퍼센트 더 적게 소비하고 있는데, 이 점은 그들이 미국인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만약 정부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끝내 유럽 정부의 비효율 과세 전처를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의회는 유럽과 같은 큰 정부 체제는 부유층과 중산층, 서민층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공화당이 거의 일시적인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킨 이래 명목 지출은 54%가량 증가하였고, 동시에 매출은 34%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표가 감세가 스스로 효과를 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팬데믹,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 패키지 등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위 지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출이 세수보다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낮게 유지해야 하지만, 지출 삭감을 포함한 진지한 지출 규율의 선행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저성장과 높은 세율의 늪에 빠져 유럽의 전처를 밟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낮고 잘 설계된 세금을 제한적이고 올바르게 목표한 지출과 연결하는 합리적인 재정 정책은 더 많은 미국인이 더 많은 비중의 순수입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dam N. Michel

If Congress Doesn’t Cut Spending, Americans Will Pay Higher Taxes, November 4, 2024

번역: 이준혁

출처: If Congress Doesn’t Cut Spending, Americans Will Pay Higher Taxes | Cato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