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관세와 세금 개혁, 공정한 경제를 위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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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제는 정부의 특혜가 아니라 실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정부는 특정 이익집단과 권력층에 휘둘려 공공 재정을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일례로 중국은 미국의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무시하고 가져가며, 여러 나라들은 미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보조금과 관세를 이용해 미국의 투자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세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다. 잘못 사용하면 미국 내 물가만 올려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해외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독점을 깨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미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곧 외국의 특권층과 이익집단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직접 겨냥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이런 전략을 사용해 유럽연합(EU)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 탄소세와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막았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일본과 한국 시장을 개방해 미국 제품 수출을 늘렸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몇 년 동안 일본과 한국으로의 미국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성취하려 했던 목표는 내버려 둔 채, 기존의 무역 장벽만 그대로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는 높은 무역 장벽만 남았고, 그에 따른 이점은 전혀 얻지 못했다.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세 시스템도 오랫동안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제품에 세금을 매기지만, 자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은 '생산세’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이중 과세가 적용되는데 미국 정부가 먼저 기업에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해외 소비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 외국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세금 구조는 해외 생산을 장려하면서도 국내 생산에는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이런 구조를 해결하려면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라는 새로운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때는 세금을 면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미국 기업들이 더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고, 국내 생산이 불리했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을 세금에서 전액 공제해 주거나, 공장과 같은 물리적 자본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경제를 공정하게 만들고,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즉, 관세 정책을 활용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생산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세금 구조를 개혁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미국 대통령이 국경조정세와 같은 관세 정책을 정교하게 다룬다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산업을 활성화하며, 가정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ichard Stern, The Art of the Tariff Deal—Another Way Trump Can Boost Our Economy, 24 October, 2024

번역: 이예담

출처: https://www.heritage.org/trade/commentary/the-art-the-tariff-deal-another-way-trump-can-boost-our-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