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발목 잡힌 자유: 플랫폼 유연성의 종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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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셰어(승차공유, Ride-sharing)’ 산업은 고객들에게는 즉각적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운전자들에게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면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사추세츠주에서 통과된 한 법안이 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운전자들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 지도자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법안은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복지, 근로 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운전자들이 투표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표 없이도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단 12.5%만이 특정 노동조합을 지지해도 주 고용 관계 위원회가 해당 조합을 모든 운전자를 대표하는 단체교섭 대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의 단 2.5%만 서명해도 노동조합은 위원회에 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승차공유 플랫폼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실시간 수요에 맞춰 운전자와 승객을 빠르게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승객이 많으면 요금이 조금 더 비싸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운전자가 일을 하려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고정된 계약과 경직된 규칙을 도입해 이러한 유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플랫폼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되고, 엄격한 일정과 강제적인 초과근무에 얽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이었던 근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Uber 운전자는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자유롭게 일하고, 이런 유연한 근무 방식이 운전자의 수입의 40% 가치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이 고정되면 운전자의 주당 근무 시간은 2.9시간으로 줄어들고, 월별 일정이 정해지면 아예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직된 규칙은 승차공유 플랫폼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마치 독점처럼 노동시장을 통제하면 플랫폼이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동 수단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금 요구는 고객의 탑승 비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과 소수 민족 집단(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거나,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은 경험을 가진 집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Uber는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지역에서 택시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승객을 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과거 택시 노동조합과 시의회가 승차공유 시장 구조에 개입하기 전까지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운전자 수 제한, 최저 임금 도입, 수수료 인상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결과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연성과 경제성을 제공하는 긱 이코노미(고용주와 노동자가 전통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일시적인 계약이나 프리랜서 작업을 통해 일하는 경제)의 일자리 방식을 없애는 대신,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긱 이코노미는 단순한 고용 형태가 아닙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사회 전반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경제 구조입니다. 이를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achel Greszler, Rideshare Roadblocks Could Destroy Successful Platforms Like Uber and Lyft, 19 Nov, 2024.

번역: 제라향

출처: https://www.heritage.org/jobs-and-labor/commentary/rideshare-roadblocks-could-destroy-successful-platforms-uber-and-ly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