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금지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난해 4월,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가 2025년 1월 19일까지 인기 소셜 미디어 앱을 매각하거나 미국에서 금지되도록 하는 법안을 담은 해외 원조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명시적으로 틱톡이라고 명명했으나,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 등 “외국의 적대자에 의해 통제되는” 앱에도 적용됨에 따라 대통령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중국의 바이트댄스 사가 소유한 틱톡과 틱톡 콘텐츠 제작자들은 해당 법률을 여러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근거는 모두 이 법이 자유로운 표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판결은 국가 안보문제와 견주어 볼 때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발언 제한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식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법률은 해당 법률에 관련한 이의 제기가 하급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번 달 초 해당 법률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콜롬비아 항소법원에서 직접 심리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콜롬비아구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법률 자체에 대한 도전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법원은 앱 금지가 국가 안보 문제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했으며, 이러한 국가 안보 문제는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콜롬비아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사건의 추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법안이 발효되는 것을 막는 금지 명령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용자와 소유자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론을 이달 10일 내로 듣기로 합의했다. 이는 매각기한 불과 9일 전에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법안이 허용된다면, 이달 19일까지 틱톡은 매각되거나 미국에서 금지된다. 동영상 공유 앱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 플랫폼 또는 여러 틱톡 인플루언서들처럼 비즈니스 기반이 된 플랫폼의 상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새 의회와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해당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률이 틱톡이 중국과 연결된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매각에 실패할 경우에만 앱을 금지할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매각이 단순히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우선, 모회사가 어떤 종류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매각 사안에 있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법적 90일 연장을 제공 가능하다.

매각 기한 외에도, 이 법은 미국 정부에 상당한 재량권과 잠재적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선 거래가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거래의 규모와 가치 때문에 이번 매각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또는 법무부의 추가 검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트럼프 행정부 하의 최근 기술 인수에도 적용된 조사 과정이다.

그렇다면 새 행정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틱톡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이 명확하게 회사를 지명하고 있어 그의 선택에는 제한이 존재한다. 대통령은 타 잠재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틱톡 자체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없다.

새 행정부는 이달 19일 또는 연장된 기한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적격 매각"을 승인하거나 비공식적으로 금지 조치에 따른 처벌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행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더러 틱톡, 사용자, 그리고 잠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앱 스토어나 배급업체들에게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다면, 의회는 매각이 실패할 경우 야기되는 금지 조치의 실행을 막기 위해 법을 공식적으로 뒤집어야 한다.

만약 매각이 불가능하다면, "금지"는 어떻게 될까? 기본법은 앱의 "배포, 유지 또는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 및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해당 앱을 배포에서 제외시키거나 다운로드와 정기 업데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앱이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앱 스토어와 소셜 미디어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미 앱을 다운로드한 사용자들은 초기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점차 앱의 기능이 감소하게 된다. 버그 수정이나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새로운 사용자들의 잠재적인 시장을 축소시키고, 기존 사용자들이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인기 있는 앱이 지역적으로 차단된 경우, 사용자들은 VPN(가상 사설망)을 사용해 금지조치를 회피하려 했으며, 일부 틱톡 사용자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앱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VPN은 암호화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겨, 사용자가 앱이 금지되지 않은 다른 위치에 있다고 가장해 금지 조치를 피하게끔 하고 앱과 업데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사례로, 미국 유타주가 성인 콘텐츠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연령 제한을 통과시키면서 주민들 사이에 VPN 검색이 급증했다.

단기적으로 틱톡의 미국 사용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몇 달 안에 접근 기한이 제한될 수 있다. 틱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앞선 법안에 따라 행정부가 앱 시장에 잠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마지막 틱톡 챌린지가 입소문을 탄 이후에도 상당한 사회적, 헌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비춰진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nnifer Huddleston, If TikTok Is Banned, What Happens Next?. 26 December, 2024.

번역: 김진이

출처: https://www.heritage.org/jobs-and-labor/commentary/rideshare-roadblocks-could-destroy-successful-platforms-uber-and-ly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