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탈화석연료 정책은 왜 빈곤층에게 치명적인가

Danielle Butcher / 2022-07-01 / 조회: 27,044


cfe_해외칼럼_22-25.pdf


미국 전역의 기록적인 고유가로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부담을 지고 있다. 모든 미국인들이 구두쇠가 되어가고 있는 이 때에, '전기 교통수단을 사는 것이 고유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의 말은 위안이 되지 않는다.


당국이 강하게 밀고 있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치솟은 연료비는 냉난방과 주유 등의 필요 에너지 사용과 의식주 등의 필수품 구매를 양자택일하게 만들었다. "heat or eat(배부름이냐 따뜻함이냐)"로 불리는 딜레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줄 것인지 영양을 채워줄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그리고 이 딜레마는 자신의 수입에서 상당 부분 이상을 에너지 사용에 쓰는 저소득층, 노인, 약자 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높은 연료값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마트나 상점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된다. 유가와 재화·서비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레너드 리드(Leonard Read)의 예시를 생각해보자.


"I, Pencil"이라는 짧은 문장은 겉보기엔 단순한 연필이 방대하고 복잡한 공급네트워크의 완결판이라는 경제적 교훈을 담고있다. 리드는 특별할 것 없는 연필이지만, 그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의 제작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연필의 복잡한 혈통을 추적하며 증명한다.


연필의 심정으로 아래의 인용문을 읽어보자.


"저의 뿌리는 말그대로 뿌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레곤에서 자라던 곧은 나뭇결에서요. 그 다음엔 톱, 트럭, 밧줄 등 수없이 많은 장비들이 나무를 베는데 사용됐고, 베어진 통나무들이 기찻길 옆에 쌓여있었죠."


리드가 언급한 트럭, 벌목기계 등의 장비 대부분은 연료를 사용한다. 위 예시에서 연료 공급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줄어든 연료공급으로 벌목회사와 수송회사 간의 경쟁이 늘어나고, 이는 연료 값을 올리게 된다.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벌목회사는 생산성을 낮추고 연필공장 같이 재화에 의존하는 업계에게 재화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목재의 공급이 줄면 연필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원리는 연필뿐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된다. 의식주와 전자 제품 등의 모든 소비재화는 각각의 뿌리가 있고, 모든 소비재화는 '에너지’라는 조상을 공유한다. 기계는 동력이 필요하고, 물질은 운송이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들은 회사로 출근을 한다. 에너지 부족은 전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모두의 생활수준을 낮춘다. 빈곤층에게는 특히나 더 그렇다.


시장주도의 에너지 변화는 환영받지만, 경제적·기술적 현실은 화석연료가 이러한 에너지 요구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화석연료는 무수한 생산과 공급과정의 중요 연결고리이다. 화석연료 생산을 저해하는 것은 정부가 빠르고 일방적인 에너지 전환을 명목으로 모든 산업군을 저해시키는 것이 된다. 이는 한 부분이 아닌 전체의 고통스러운 고물가로 이어지고, 그 고통은 빈곤층에게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파괴적인 정책을 고수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 발생하는 불균형적인 피해는 취약계층을 더욱 괴롭게하고, 모두를 시련에 빠트릴 것이다. 진정한 에너지 전환 캠페인은 특정 산업의 규모를 바꾸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것이다. 시장의 힘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풍부하며 적절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nielle Butcher, Why High Gas Prices Are a Signal of (More) Inflation to Come, 21 June, 2022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high-gas-prices-are-a-signal-of-more-inflation-to-come/ 

번역: 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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