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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미국)의 대북한전략, 변한것은 없다: I. 들어가는 말 2월 13일 북경의 6자 회담에서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 시설을 폐기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우리나라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현란할 정도로 긍정적인 외교적 움직임 전개 되고 있다. 신문의 1면 톱기사는 연일 미국..
2월 13일의 북경 6자회담 합의 결과 분석: 1. 6자 회담 결과에 대한 논란 2월 13일 북경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서 작은 진전이 이룩되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2월 13일의 합의문을 보고 마치 북한 핵문제가 다 해결 된 것처럼 `타결’ 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지만 북..
‘핵확산’ 뒤만 좇는 미 ‘비확산’ 정책: - 북핵 완전폐기(CVID) 해낼까? - I. 서언: 북핵 해결 환경,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야기된 `1차 북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요 당사국들 간의 양자 및..
한일관계의 갈등과 위기의 본질: 다음 글은 현재 일본에 체류하며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홍형 현 와세다 대학 한국한 연구소 연구원, 전 주일 대한민국 공사)께서 일본의 한반도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을 현지에서 보고 느낀 사실에 근거해서 정..
2007년의 세계정치와 한반도: 들어가는 말 매년 연초 국제정치를 전망 할 때, 낙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국제정치 그 자체가 애초에 낙관적인 영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저마다 ..
해체중인 북한: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이제껏 북한체제의 앞날과 관련해 조기붕괴론과 장기존속론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둘은 북한체제의 앞날을 예측하는데 한계와 오류를 노정했다. 이에 본고는 그 대안으로 국가해체론을 제..
북한 핵 폐기의 딜레마: 북한 핵은 북한 체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들어가는 말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월 5일 베이징의 칭화대학(靑華大學) 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으로 초래된 대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가장 효과적” ..
미국의 중간선거와 미국의 대외 정책: 지난 11월 7일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었고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 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과 분석자들이 중간 선거 이후의 미국 대외정책에 관한 많은 해설을 내놓았다. 본 국제이슈 해설은 일반적인 ..
한국의 국방위기 진단 및 대책: I. 어떤 실태인가?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작년 2.10일 핵보유 선언, 금년 7.5일 단·중·장거리 미사일 무더기 발사, 10.3일 핵실험계획 발표, 10.9일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이어진 핵·미사일 도발행위를 통해 그간 북한을 ..
북한의 핵실험과 아베 정권의 대북 제재: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중국이 느끼는 북한 핵과 일본이 느끼는 북한 핵의 위협 정도가 같을 수 없으며 그래서 일본의 북한핵실험에 대한 반응은 중국과는 물론 한국과도 다르다. 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여론: 북한의 핵실험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 반향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압도적으로 비판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본 국제 이슈해설은 우선 독일의 언론에 나타난 기사를 중심으로 유럽 측의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핵보유국 북한: 그 문제점과 해설: Q. 북한이 폭발 시킨 것은 핵무기가 맞는가?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 했다. 핵폭발 치고는 너무나 위력이 미약한 바람에 며칠 동안 미국은 핵폭발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월 14일 동해 상공에서 방사능이 검출됨으로서 핵폭발이라는 결론..
일본의 아베 정권의 출범과 한반도 정책 전망: I. 아베 정권의 등장 2006년에 접어들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후임에 대해 일본 국내외의 관심은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1년 4월 `일본 개혁, 자민당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당내 권력기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거 돌풍을 일으키며 등장하였..
9.11 테러 이후 5년: 국제 체제 변화의 본질: 1. 들어가는 말 9.11 테러가 발발 한지 5년이 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5년 동안 야기된 세계 정치의 변화는 그 이전 5년 동안의 변화보다 폭도 넓고 깊이도 심오하다. 그날 오전 단 몇 시간 사이에 발발했던 대규모 테러 사건은 국제정치..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의 진실: 이 글은 미국인 정치학자인 윌리엄슨 박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원고를 이춘근 박사가 번역한 것이다. 윌리암슨 박사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을 졸업했고, 한국, 독일 등에서 미 육군 장교로 근무했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 정치를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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