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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전략적 의미와 부산 회의: 1. APEC의 출범 199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이후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회의가 매년 개최되었으니 금번 부산 회합은 13번째인 셈이다. APEC..
미일의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과 주일미군의 재편: * 본문의 일부 내용중 일부 수정 되었습니다.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제기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미일 동맹은 재확립이상의 재정의되면서 강화되고 있는데, 9·11 테러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한층 강화되고 ..
[h]國家安保[/h] 위협하는 ‘[h]戰時[/h]작전통제권 환수’: 1. 서 론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됐으며, 양국은 합의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
독일 9.18 총선분석: 메르켈 총리와 대연정: 1. 들어가는 말 슈뢰더 총리의 조기총선 요구와 연정파기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는 임기 1년을 남겨 두고 해체한 후 지난 9월 18일 총선을 실시했다. 총선결과 뚜렷한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정당들은 10월 10일 기독연합당(C..
워싱턴이 바라보는 북한 핵의 문제와 한미동맹: 1. 들어가는 말 2005년 10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한ㆍ미 안보 연구 학술회의 (Annual Conference on Korea-US Security Studies)에 다녀왔다. 이 학술회의는 한ㆍ미 안보 연구 위원회(The Council of US-Kore..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샤론의 평화 정책과 전망: 국제이슈 해설에 자주 기고 해 주시는 박상봉 교수께서 지난 8월 2주간 이스라엘을 다녀오셨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신 이팔 분쟁 관련 글을 기고해 오셨습니다. [편집자 주] 샤론, 압바스의 중동평화정책 : 과제와 전망 대(對..
중ㆍ러 합동 군사훈련 (Peace Mission 2005)의 전략적 의미: 1. 들어가는 말 중국과 러시아는 8월 18일부터 사상 최초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부 해안 지방(산동반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행해지는 이 훈련에는 양국의 해군 함정, 폭격기, 전투기 와 10,000명의..
위완화 절상 요구에서 본 미국의 대 중국전략: 1. 들어가는 말 몇 해 전부터 미국은 위완화 절상과 중국 환율제도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결국 중국이 두 손 들은 셈인데, 2005년 7월 21일 위완화는 2% 평가 절상되었다. 중국은 또한 환율제도도 개편하여 기존의 달러 페그(pe..
[h]北韓[/h]의 6자회담 복귀: 분석과 전망: `2·10 핵보유 선언’ 이후 5월말 `핵실험 준비설’로 고조에 달했던 한반도 북핵 위기가 6·10 한미 정상회담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3)을 거쳐, 북한이 7월말 제4차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런던 폭탄테러 사건과 반 테러 전쟁: 1. 들어가는 말 지난 7월 7일 런던 시내 지하철에서 동시 다발적 폭발 테러 사건이 발생 했다. 2012년 올림픽 경기의 개최지로 확정된 런던 시민들 수 만 명이 트라팔가 광장에서 올림픽 개최의 기쁨을 축하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발생한..
6·20 한·일정상회담과 향후 한·일 관계 전망: 국제사회에서의 양자간 관계가 대체로 국내환경과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듯이, 감성과 이성이 얽힌 한·일관계도 양국의 국내여론, 역사적 유산, 양국의 주요 현안,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전략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
북한인권, 역사왜곡 그리고 통일: 홀로코스트 추모관 건립의 의미를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 핵과 더불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역사적 실체이다. 오늘날 ..
최근 미국이 말하는 “북한 주권국가론”의 전략적 해석: 1. 들어가는 말 최근 미국의 관리들이 몇 차례에 걸쳐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언급했고 한국 언론들은 이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 보도하고 ..
중국과 일본 관계의 갈등과 실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중일관계가 최근 역사교과서 문제,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의 증폭과 함께 진통을겪고있다. 본고에서는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환기의 국제환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
‘동북아 균형자론’ 비판과 실용주의적 국가전략의 모색: 1. `균형자’(均衡者)란 무엇인가? 최근 노무현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전략인 `동북아 균형자론’을 놓고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뜨겁다. 이 전략의 실현가능성과 의도를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국가신용등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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