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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정책과 한반도: 미국의 부시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가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정책’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부시대통령의 취임사, 연두교서, 그리고 기타 연설에서 표명되고 있고, 네오콘(Neo-Conservatives) 중시(重視)의 신..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 1. 들어가는 말 독도 문제로 또 다시 나라가 들끓고 있다. 1952년 이래 지금까지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 때마다 한국에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상당 기간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 지곤 ..
생존의 마술사 김정일과 핵: 독일 슈피겔(Der Spiegel)지의 커버스토리: 2월 10일 김정일 정권은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했다. 국제외교가에서는 이 선언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수장인 라이스 장관이 유럽을 방문해 ..
“중국위협론”의 허와 실: 서 론 WTO 가입,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GDP 1조 달러 초과, 세계 제7위의 경제대국, 연평균 8%에 육박하는 지속적인 고도성장. 불황을 모르는 중국경제의 저력이자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힘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다 APEC..
동독과 북한의 외화벌이: 코코(koko)와 중앙당 39호실: 동독과 북한의 외화벌이: 코코(koko)와 중앙당 39호실 1. 문제의 제기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빈국 중의 하나이다. 90년대 중반에는 2백 만명이 아사했으며 오늘날에도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전시(戰時) 대통령의 취임사 미국의 수도 와싱톤의 중심은 국회의사당이다. 미국 헌법에도 대통령보다 의회에 관한 조항이 먼저 나온다. 현재 의사당은 남북전쟁 중 링컨대통령이 신축한 건물이다. 의사당 건물을 신축할 당시 남북전쟁..
2005년 북한정세 전망: 2005년이 밝아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2005년은 연대기적(年代記的)으로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을사보호조약 100주기, 광복 60주기, 소위 `6·15공동선언’ 5주기 등이다. 북한에게 있어 2005년은 노동당 창건 60주기에 선군정..
2005년의 국제정치: 이라크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언제라도 한해를 마치면서 多事多難 했던 한해였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란 없었다. 또한 한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 한해가 평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지 않은 적도 없었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
일본의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주요 내용과 한반도 안보: I. 서 론 미국과 일본은 1996년 4월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더불어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협력 범위의 확대에 따른 효율적 협력을 위하여 1997년 9월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을 작성·발..
9.11 이후 미국의 대외인식 변화와 북한 핵문제: 선제 공격론에 대한 재인식: 9.11 테러는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냉전체제해체 이후 탈냉전체제의 의미가 정확히 규정 지워지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을 때 미국을 강타한 9.11 테러는 그 때까지는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던 테러리즘 뒤에 도..
김정일 정권은 흔들리고 있는가?: Ⅰ. 북한의 이상 징후 2004년에 들어 김정일 정권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상 징후에 관한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용천 열차 폭발사고가 김정일에 대한 암살기도였다는 설로부터 시작하여 김정일의 ..
미국 [h]新[/h]행정부의 북핵 정책과 북한의 도전: 부시대통령은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을 “악의 축(an axis of evil)”이라 불렀다. 부시대통령이 김정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김정일 이름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www.chogabje.com No. 5063)는 그의 표현에 잘 나타..
미국의 대선 분석과 향후 미국의 대 북한정책: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공화당 2004년 11월 2일 (미국 시간)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상원의원 의석 100석 중 1/3 (34석), 하원의원 전원(435명), 그리고 주지사 11 명을 새로 뽑는 대규모 선거를 치루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한..
한반도의 위기: 북한 핵에 대한 인접국의 입장: 1. 들어가는 말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북한 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북한 핵문제는 거의 곧바로 중요한 국제이..
통일 14주년을 맞은 독일의 과제: 한국이 얻을 교훈: 1. 문제의 제기 10월 3일로 통일 14주년을 맞은 독일은 지난 89년 이루어낸 무혈혁명과 통일의 자부심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공산독재를 몰락시킨 라이프치히 월요데모(M0ntagsdemos)는 슈뢰더 정부의 사회보장기금 축소정책(Hartz IV)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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