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아태지역의 미래를 위한 한미관계의 방향’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고려대학교 글로벌에너지정책전문가양성사업단은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에서 ‘아태지역의 미래를 위한 한미관계의 방향’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합동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축사를 맡은 그로버 노퀴스트 미국 세금개혁을위한미국인(ATR) 회장은 “한미관계는 민주주의와 재산권 행사,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존중 등 서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본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 원장은 “신냉전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어떻게 경제적 통합과 번영, 안보를 조화시킬 수 있을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구도로 단순했던 냉전기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 등 국가별 상황이 각각 다를 뿐더러 국가별로도 안보 관심사가 모두 다르기에 이에 대응할 연합 체제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쿠퍼 위원은 또한 “미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아시아에서 일종의 경제적 리더 역할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며 쿼드와 파이브아이즈 등의 국가 연합체에 있어 한국이 추가 구성국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쿼드 플러스는 답이 아니다.”면서 “한국의 역할은 일종의 리더 여야지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역할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을 맡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외교는 한미동맹에 기반해야 하며 이와 충돌하며 한중 협력을 확대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면서 “한미가 공급망 협력 측면에서 양자 협력을 넘어 동남아, 일본 등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은 “과거에 반미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정부, 여당 등에 많은 반미 리스크가 있다.”면서 “내년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는 역사적 상황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여러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미동맹이 더욱 강력해지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발언했고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은 “정치외교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서로 디커플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