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와 프리드먼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성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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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스티븐 케이츠는 그의 저서 '고전경제 이론과 현대경제'에서 경제학에 대해 아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경제학이 100년 이상 실패한 이유를 설명한다. 

19세기 내내 경제학자들의 목적은 부를 창출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와 질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생산에만 집중한 나머지, 생산의 파생적 요소라고 여긴 지출(수요측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인도에 도착한 난파선 생존자를 생각해보자.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교역할 필요가 있고, 다시 이를 위하여 교역할 물건들을 생산해야 한다. 그렇게 생산된 물건은 다른 누군가의 수요로 이어지고 물물교환을 위한 또 다른 물건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즉, 세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듯, 생산은 수요를 창출한다.

때문에 소비보다 생산이 더 많은 "과잉생산"은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졌다. 경제적 혼란과 불황 역시 생산 구조의 붕괴에 의한 것이지,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됐다. 당시에도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사람은 생산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 수요의 부족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전경제학자들이 기업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수요를 정확히 예상하도록 생산공정을 구성하고 자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는 종종 불황으로 끝났다.

1870년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의 한계혁명 이후로는 이러한 경제 분석에 변화가 나타났다. 오스트리아인들은 경제 전반과 부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던 종전의 이론과는 달리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에 초점을 맞추어 가치를 설명하며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였다.

한편, 초기 고전 경제학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노동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객관적 가치론과 같은 노동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난하면서 이러한 노동 이론을 활용하였다. 마르크스에 대한 논리적 반박으로서 오스트리아인들은 “가치는 노동이 아니라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고, 동시에 소비자가 상품의 추가 단위로부터 얼마나 많은 만족감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논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효용에 초점을 맞추며 경제가 공급측면에서 수요측면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비록 고전적 경제이론의 틀이 한계혁명에서 살아남았지만, 개인과 효용의 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공급/생산 측면의 분석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1936년 케인스가 일반 이론을 발표했을 때, 수요가 생산의 부산물이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경제학자들은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다. 케인스 이론의 요점은 수요였기 때문이다.

케인스가 오늘날의 경제학에 미친 커다란 영향 중 하나는 경제분석에 있어서의 관점의 전환이다. 즉,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실제”, “자원” 관점이 아닌, “명목”, “돈” 관점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변화시켰다. “실제”의 관점은 자원부족의 현실을 인식함에 있어 적은 투입으로 더 큰 산출물을 얻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명목”의 관점은 현금흐름에서 자원의 제약을 감추고 고용을 최대화한다는 목표를 가정하여 자원 낭비와 고갈된 부를 야기하곤 한다.

최근 들어 더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부에게 일자리와 고용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간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자본과 노동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비용을 고려하되 충분한 이윤을 창출하도록 자원을 이용해야 하기에 프로젝트는 부가가치를 더하고 부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비용적인 제약에 직면하지 않고 진행되기에 일반적으로 부를 감소시킨다.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다. 공공다리 공사현장을 본 프리드먼 박사가 기계가 아닌 삽을 쓰는 이유를 묻자 관리자는 "기계를 사용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프리드먼 박사는 "오, 다리 건설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일자리를 더 만들고 싶으면 일꾼들에게 삽 대신 숟가락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공공 일자리 정책은 종종 업무수행에 가장 생산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을 절약하고, 이를 경제의 다른 분야에 투입하거나 여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자리 정책은 보통 부를 감소시킨다.

이처럼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동굴에 갇혀버렸고, 정책 입안자들은 그 그림자에 쉴 새 없이 휘둘리고 있다. 희망적인 부분은 케이츠가 고전적 원리를 재도입하여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만들었다는 것이지만,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갇혀버린 사람들은 그 빛에 눈이 멀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vid Weinberger, The Classical Economists Were Smarter than You Think, 27 December,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classical-economists-were-smarter-than-you-think/

번역: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