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

<경력>
-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
- EBN 칼럼니스트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 재정건전성--증가속도가 문제, 증세 때 국민동의 구해야

  날이 추워지면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접어든다. 재정건전성(Fiscal Condition) 개념을 다시 꺼내보고자 한다. 물론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

  고광용 / 11.26

• 초고령화 시대 해법, 나이 제한 아닌 능력껏 일할 자유

  정년(定年)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상식처럼 자리 잡았다. 일정 연령이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관념은 `은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정년제는 `일할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연령차별의 한 형태다.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나이만으로 일터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고광용 / 11.13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이 구조화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기업 정서와 누적된 규제가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 창업 부진, 스케일업 제약, 중소·..

  고광용 / 10.21

• 노동생산성의 정체와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과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쟁점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동일한 임금과 고용 수준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고광용 / 10.16

• 경직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발목 잡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구조적 현상 중 하나는 1차와 2~3차 노동시장 간 뚜렷한 격차에 있다. 대기업과 주요 제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은 여전히 청년층에게 선망의 대상이지만, 실제 고용 규모는 지난 수십 년간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반면 국내 고용 확장은 주로 중소·영세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노동시장의..

  고광용 / 10.15

• 왜 다시 기업가정신이 필요한가?...기업가정신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 과제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과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도약해왔다. 1970~80년대 산업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은 오늘의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가정신의 약화가 뚜렷해지면서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 혁..

  고광용 / 10.10

• 징벌적 과징금으로 개인정보보호 못 한다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230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나 기업..

  고광용 / 09.15

• 소비자 부담 키우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면밀한 검토 필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좌초되자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았고,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다. 그러나 이러한 ..

  고광용 / 09.05

• 반복적 폭염과 폭우, 기후변화 조응 고창농업 혁신 불가피

  2025년 여름, 한국의 하늘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 계절이 아니다. 기상청은 연일 폭염 경보를 내리고, 낮 기온 35도, 열대야는 일상이 되었다. 그러다 장마인지 모를 폭우와 국지성 호우로 이어지며, 올해만 해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불과 몇 달 전에는 동남부 지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

  고광용 / 09.05

• 반기업적 입법의 연속, 한국경제 활력 위기

  한국 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글로벌 관세 협상이나 인구 감소 때문으로만 설명하긴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반기업적 입법이다. 최근 연속적인 반기업적 규제 및 입법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과 역동성도 눈에 ..

  고광용 / 09.04

• 불법 파업 조장·기업 활동 제약, '노란봉투법' 반기업적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국회가 끝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거액 손해배상 사태에서 촉발된 이 법안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범여권은 끝내 이를 다시 발의했고,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입법화에 성공했다.이번 개정..

  고광용 / 08.26

• 상법 개정, 균형 잃은 개입이 기업을 위축시킨다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상법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었다. 핵심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비율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등 이른바 `3%룰’ 적용이다.제도 취지는 주주 권익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고 하지..

  고광용 / 07.31

• 언로를 여는 ‘귀명창’행정이 고창군정을 성공으로 이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독단을 막고 백성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 이른바 삼사를 두었다. 이 기관들은 왕에게 충언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간언하며 왕권을 견제했다. 특히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반복적으로 직언했고,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하는 기개를 보이기..

  고광용 / 07.24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광용 / 07.14

• "서울대 10개" 아닌 "세계 최고 대학" 탄생의 제도적 환경이 먼저!

  새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등교육의 본질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이제 한국의 대학 정책은 단순한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 논리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창의적 대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

  고광용 /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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