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

<경력>
-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
- EBN 칼럼니스트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수요는 확인했나

  정부가 2030년까지 새로운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넓혀 역세권과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19만 호라는 숫자를 정하기 전에, 과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공공임대가 ..

  고광용 / 10.07

•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부펀드 전환 등 전면 재설계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경기하강에 대비해 비축하면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추가세수 162조3천억원 가운데 45조4천억원을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04조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고광용 / 09.28

•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대규모 국가기금이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3조 원을 활용해 4대 분야에 45.4조 원을 투자하고, 104.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12.5조..

  고광용 / 09.17

• 집단소송제의 이면, 규제중첩과 과잉책임

  국회와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명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설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논의되는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 기존 규제와의 중첩은 기업에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을 부과할..

  고광용 / 08.27

• [시장경제칼럼] 오딧세이와 자유시장경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오딧세이>를 관통하는 규칙 가운데 하나는 `제우스의 법(Zeus’ Law)’이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하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손님 역시 주인의 환대를 존중하고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고대 그리스의 `크세니아(xenia)’, 즉 손님과 주인 사이의 ..

  고광용 / 08.25

•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5,169만 6,216명에서 2025년 5,111만 7,378명으로 57만 8,838명, 1.1% 감소함.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은 30만 7,566명에서 38만 4,155명으로 7만 6,589명, 24.9% 증가함. 주민 1만 명당 지방공무원 정원은 59.5명에서 75.2명으로 늘었고,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약 168명에서..

  고광용 / 08.03

• 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의 역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소비세 확충 등 제도적 분권의 확대를 통해 외형적으로 발전해 왔다. 동시에 지역 간 격차와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조정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는 증..

  고광용 / 07.27

• 학생은 줄고 교부금은 100조 눈앞...'20.79% 자동배분' 끝낼 때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총액을 산정하자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법정교부율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

  고광용 / 07.27

• 보유세 3배· 전세대출 축소··· 더 강한 규제가 부동산 해법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구상과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냈다.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전세대출을 축소하되,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여부, 지역에 따라 세금과 금융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횟수 제한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까지 더하면 세제..

  고광용 / 07.24

• 중소기업 정책의 전환: 보호에서 성장으로

  요약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와 성장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23년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규모의 열세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자금, R&D 지원도 단순 생존 지원이 아닌..

  고광용 / 06.30

• 부동산 삼중개입, 집값보다 '전월세 시장'과 '주거 사다리'를 보라

  정부의 시장 개입은 크게 지원·규제·세금으로 나타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이 세 가지 수단이 동시에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개입의 강도보다 방향과 조합이다. 지원으로 구매력을 높이면서 대출과 거래를 규제로 묶고, 다시 세금으로 매물 출회를 압박하면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경직될 수 있다..

  고광용 / 06.25

• 재등장 부동산 증세론… 세금보다 거래와 공급 정상화가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세금 인상 가능..

  고광용 / 06.22

• 한국 대기업은 성과의 과실을 노동자와 나누어 왔다

  "삼성전자 초과이익 처분은 기업 고유 경영판단 영역, 노사자율 해결이 원칙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쟁이 뜨겁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초과이익분배금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삼성전자 노조도 성과급 배분에 관한 원칙을 가지고 극심한..

  고광용 / 05.26

• 왕족노조의 출현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사태는 단순한 임금협상 갈등이 아니다. 한국 노동시장이 이미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단순 구도를 넘어, 노동자 내부의 신분화와 계급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 끝에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영업..

  고광용 / 05.15

•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본 리포트는 K-푸드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계형 적합업종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주요 식품기업의 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K-푸드는 라면, 김치, 장류·소스류, 떡볶이, 냉동김밥, 만두,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중심으로 글로..

  고광용 /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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