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

<경력>
-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이사
- EBN 칼럼니스트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5,169만 6,216명에서 2025년 5,111만 7,378명으로 57만 8,838명, 1.1% 감소함.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은 30만 7,566명에서 38만 4,155명으로 7만 6,589명, 24.9% 증가함. 주민 1만 명당 지방공무원 정원은 59.5명에서 75.2명으로 늘었고,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약 168명에서..

  고광용 / 08.03

• 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의 역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소비세 확충 등 제도적 분권의 확대를 통해 외형적으로 발전해 왔다. 동시에 지역 간 격차와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조정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는 증..

  고광용 / 07.27

• 학생은 줄고 교부금은 100조 눈앞...'20.79% 자동배분' 끝낼 때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총액을 산정하자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법정교부율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

  고광용 / 07.27

• 보유세 3배· 전세대출 축소··· 더 강한 규제가 부동산 해법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구상과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냈다.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전세대출을 축소하되,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여부, 지역에 따라 세금과 금융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횟수 제한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까지 더하면 세제..

  고광용 / 07.24

• 중소기업 정책의 전환: 보호에서 성장으로

  요약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와 성장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23년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규모의 열세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자금, R&D 지원도 단순 생존 지원이 아닌..

  고광용 / 06.30

• 부동산 삼중개입, 집값보다 '전월세 시장'과 '주거 사다리'를 보라

  정부의 시장 개입은 크게 지원·규제·세금으로 나타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이 세 가지 수단이 동시에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개입의 강도보다 방향과 조합이다. 지원으로 구매력을 높이면서 대출과 거래를 규제로 묶고, 다시 세금으로 매물 출회를 압박하면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경직될 수 있다..

  고광용 / 06.25

• 재등장 부동산 증세론… 세금보다 거래와 공급 정상화가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세금 인상 가능..

  고광용 / 06.22

• 한국 대기업은 성과의 과실을 노동자와 나누어 왔다

  "삼성전자 초과이익 처분은 기업 고유 경영판단 영역, 노사자율 해결이 원칙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쟁이 뜨겁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초과이익분배금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삼성전자 노조도 성과급 배분에 관한 원칙을 가지고 극심한..

  고광용 / 05.26

• 왕족노조의 출현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사태는 단순한 임금협상 갈등이 아니다. 한국 노동시장이 이미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단순 구도를 넘어, 노동자 내부의 신분화와 계급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 끝에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영업..

  고광용 / 05.15

•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본 리포트는 K-푸드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계형 적합업종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주요 식품기업의 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K-푸드는 라면, 김치, 장류·소스류, 떡볶이, 냉동김밥, 만두,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중심으로 글로..

  고광용 / 04.30

• 주주는 손실 떠안고, 노조는 이익만 나누자는 것인가

  ◆ 성과급 45조 요구… 삼성의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기업 성과에 대한 보상 요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

  고광용 / 04.28

• 지방대 해법, 3개·1천억원씩 보다 생존 환경 조성이 급선무

  교육부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9개 거점국립대학 중 3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지방대 살리기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곳 가운데 3곳에는 나머지 대학(연 300억 원)보다 많은 약 1000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축소판..

  고광용 / 04.23

• 수도권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개선방안

  버스는 수도권에서 도시 내부와 도시 간 출퇴근 및 일상 이동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노동·주거·상업·교육을 묶는 사회적 연결가격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버스요금은 단순한 개별 서비스 가격이 아니라 물가, 공공재정, 이동권, 도시경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정책변수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핵심적으로 ..

  고광용 / 04.23

• 잠재성장률 3% 달성의 합리적 해법: ‘시장 통제’에서 ‘시장 확대’로

  잠재성장률 3% 목표와 우리나라 성장의 배경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분명한 나침반이다. 다만 목표가 크고 장기적일수록 정책 수단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 최근 추진·시행·논의 중인 기업지배구조 규제(상법 개정),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제재(..

  고광용 / 04.08

•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공공기관 개혁은 한국 경제와 행정개혁 논의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과제이지만, 그 성과는 대체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역대 정부는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 복리후생 남용, 부채 누증, 유사·중복 기능, 낮은 생산성 등을 문제로 지적해 왔으나, 정권 교체 때마다 개혁의 강조점과 추진 강도는 달라졌고 일관된..

  고광용 /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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