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중진국의 함정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Beating the Middle-Income Trap in Southeast AsiaSpecial Report posted August 27, 2014 by William T. Wilson, Ph.D. 

cfe_자유주의정보_14-022.pdf

2000년부터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지만 몇 가지의 문제 때문에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중진국에 머무르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특히 인도네시아는 연간 6%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의 6%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제조업 저성장, 노동시장 빈곤 등의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중진국의 함정(MIT)에 빠질 위기에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하여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는 나라는 국내투자를 늘려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켜야 한다. 1인당 국민 소득을 높이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잠재력 제로를 통하여 성장률을 가속시키면 재정안정을 이루게 된다.

두 번째로 소득 분배를 개선, 자산시장 버블 축소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균형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 국가 부채를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보급률을 늘리는 것이다. 인터넷은 정보 취득이 쉽고 빠르고 저렴하여 통신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켰다. 고소득 국가는 2012 년 76 %의 꽤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인터넷 보급률을 늘리는 것이 MIT를 피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보여진다. 

네 번째로는 보다 높은 교육을 받도록 확산 시켜야 한다. 중등교육을 확산시키는 것만으로는 개발 도상국이 MIT 탈출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제 3차 교육(중등학교에 이어지는 대학 및 직업 교육 과정의 총칭)을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어 내고 대외 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지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값싼 노동력과 자본에 의지 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경쟁력을 높여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어 내어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 시켜야 한다.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노동 연령인 청장년 층이 노인 부양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노동 인구에 노인의 의존 비율이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하여 출산율을 유지 시켜 경제 활력 제고를 시켜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이 외에 네 국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노동시장 개선, 무역개방 등을 통하여 MIT에 대처하여야 하며, 이러한 MIT를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적절한 대책을 통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번역: 곽보라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