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가 놓친 것

*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Herbert Grubel, “What Piketty Misses”, Atlasone, May 2014

토마스 피케티의 책 “21세기의 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과 사회 참여 지식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통계 자료가 불평등의 증가, 사회적 불안, 그리고 기존 시장 경제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그의 신 마르크스주의적 결론과 연관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사용한 통계 자료는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구의 소득과 부의 분배라는 여러 장의 사진의 snapshot일 뿐이다.

피케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인들의 소득을 조사해야 하는 정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부가 이 정보들의 일부를 게재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재무부에 의해 게시 되어 오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통계청에서 게시해 오고 있지만, 대중매체들은 아직 주목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의 자료를 보면 놀랄 것이다. 1990년 소득 5분위 대비 최하위층인 100명의 노동자 중 87명이 19년 사이에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갔다. 심지어 그 중 21명은 최상위층으로 도약하기 까지 했다. 여기에는 소득의 이동이 하향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1990년 소득 5분위 대비 최상위층인 100명의 캐나다인들 중 36명은 19년 사이에 더 낮은 계층으로 떨어졌다.

Fraser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의 몰락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1990년의 소득 5분위 대비 최상위 층인 가구들이 오직 112퍼센트의 성장만을 기록한 반면, 소득 최하위층의 평균 소득은 2009년 280퍼센트 상승했다. 5분위 중 나머지 3개의 계층인 중산층의 평균 소득은 153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했다. 수익의 증가가 가장 큰 계층은 하위층 중산층 그리고 상위층 순서이다. 즉, 이 자료들은 모든 캐나다 인들이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통계들의 결과에 의해 밝혀져 있는 소득 분배의 역학은 일생 동안의 소득의 패턴으로부터 생겨난다. 예를 들어 사회에 뛰어든 지 얼마 안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산성은 낮지만 나이와 경험과 함께 올라가고, 결국에는 은퇴와 함께 하락하게 된다.

높은 수입은 제한된 기간 동안 자본 이익, 실적 보너스, 그리고 복권 등과 같은 한탕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적인 운동선수, 성공한 영화배우,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주로 짧은 기간 동안 고소득을 창출해냈다.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1퍼센트의 소득계층은 5년도 채 되지 않아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1982년 Forbes의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억만장자였던 사람들 중 오직 10퍼센트만이 2012년의 억만장자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다고 한다.

최근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 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전자 미디어의 개발, 세계화, 그리고 청중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성장하는 서비스 분야 때문에 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청중들의 소득 증가는 전문적인 운동선수, 창의적인 예술가 그리고 연예인의 수익과 관련이 있다.

상업의 세계화는 회사를 성장시켰고, 달러의 가치를 올렸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의 최고 경영진의 임금은 세계화 이후 회사의 매출이 10억 달러로 증가하면 늘어나게 된다.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혁신도 국제시장이 아닌 오직 미국 시장에만 집중 했다면, 그들의 수입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것이다.

피케티는 부자들은 점점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결론을 잘못된 자료로부터 도출했다. 소득 동태 통계에 따르면 모두가 부유해 질 수 있고, 가난한 하위 계층의 수입의 증가는 오히려 상위층보다 크다고 한다. 또한 피케티는 빈부격차 증가의 대부분의 원인이 부자들에 의한 지나친 저축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사실 빈부격차의 증가는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최고 경영진과 혁명적인 사업가들이 최근 기여한 기술 혁명과 사업의 세계화 때문이다.

부를 정당하게 창출할 수 있고, 사회 보험이 가난한 이들의 소득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서부의 나라들에게는 피케티가 주장하는 고율의 부자증세는 실정에 맞지 않다.

 번역: 조성환 자유경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