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일수록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Livio Di Matteo, “Small Government spurs Economic Growth,” Fraser Institute, Spring 2014

정부는 근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기관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우리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정부의 지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해 내는 것은 아니다.

Fraser Institute가 출판한 Livio di Matteo 교수의 책 “Measuring the Size of Government in the 21st century”에 따르면, 큰 정부가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정부의 증가는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꼭 더 나은 사회적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마디로 Di matteo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행하는, sweet spot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19세기에는 공공 부문의 규모가 작았지만,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선진국과 산업국가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980년부터 1990년대 후반의 기간 동안 정부의 크기의 변화를 보면, 초반에는 줄었다 그 후 점점 안정적인 추세로 보이다가 결국에는 증가했다. 1980년에 경제부분(GDP)에 의해 측정된 세계 정부의 평균 크기는 36퍼센트였다. 이 수치는 1999년 31퍼센트까지 하락했지만, 21세기에 들어서서 처음 10년 동안은 다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까지 세계 정부 평균 지출의 GDP 비중이 다시 33퍼센트로 상승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정부 크기가 공공부문의 활동과 경제적 결과와 관계가 있다는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정부가 특정 기준 이상으로 커지면 경제 성장의 지체가 따르고 결국에는 낮은 생활 수준을 초래함을 보여준다.

물론 작은 정부는 더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 또는 더 나은 수행 실적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크기를 경제 성장 지표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범죄율, 그리고 교육 정도 등의 지표들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지출은 사회적 결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에, 정부 지출이 특정 한계점을 넘어서면 성장이 지체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항상 더 큰 공공부문이 더 나은 건강, 사회 그리고 교육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해보면, 이 연구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결과가 정부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는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날 때의 정부의 크기가 최적의 정부 크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사회적 결과와 정부부문 활동에 대한 지출을 확대시켜도, 일단 정부 지출이 대략 GDP의 30퍼센트를 넘어서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득이 따른다.

정부, 그리고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우리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결과들은 더 많고, 더 큰 정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막대한 양의 국제적인 증거는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번역: 조성환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Fraser Institute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