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교육에도 자율과 경쟁이 필요

교육을 공공재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정부가 교육을 담당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적 재화이다. 설령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 시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활력이 넘치고 부강해지는 반면에 획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침체를 면치 못한다. 2004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35위이지만, 교육경쟁력은 44위로 교육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본질적인 방안은 정부가 독점하는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민간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은 천편일률적인 교육상품을 구매할 것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은 정의롭지도 않으며, 하향평준화라고 하는 비효율은 물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된 결과만을 낳는다.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학생을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교육상품의 다양화와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저렴하고도 양질의 교육을 달성할 수 있다. 국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탈출구가 다름 아닌 조기유학이나 이민이다.

우리의 교육이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시장의 개방도 필요하다. 이미 교육법인을 주식회사로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나라들이 많다. 정부와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교육독점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