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큰 정부를 이기는 작은 정부

정부가 꼭 해야 할 역할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또 재산권을 지키고, 심판자로서 선택의 폭을 넓히며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한 정부가 바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다.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요즘 잘 나가는 나라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영국의 대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과감히 민영화를 추진했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감세정책을 실천해 성공했다. 최근 높은 성장을 보이는 나라들은 정부의존형 경제운영보다는 시장경제를 활용한 나라들이다.

반면, 큰 정부를 추구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쇠망의 길을 걸었다. 경제분야를 국유화했던 사회주의 국가들, 복지를 추구했던 국가들, 관치경제에 익숙했던 국가들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가난하거나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연히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복지국가들이 범한 실패의 원인은 극빈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중산층과 일반 시민을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의를 앞세워 일반인의 재산을 재분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시장과 민간부문은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세계 역사에서 자유는 간섭이나 통제보다 늘 우월했다. 민간의 창의와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나라는 큰 번영을 이뤘고, 부의 평등까지도 성취했다. 반면 평등을 중시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나라들은 나눠먹기, 청탁하기 등 온갖 비리만 만발했고, 이익단체들이 창궐하여 가난의 악순환에 빠졌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문제만 생기면 정부를 쳐다보는 정부사대주의가 만연해 있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 이제 시장경제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