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대학 등록금 제자리, 교수진 확충·연구 인프라 개선 한계최근 4년간 서울대 교수 56명 해외행, 한국 대학-중국·일본과 최대 20~30점 격차17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있는 등록금, 대학 스스로 결정할 문제국가가 어떤 식당에 17년 동안 같은 가격만 받으라고 강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식당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뻔하다.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값싼 재료를 쓰며, 시설 투자와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격을 묶어두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순한 원리는 시장 어디에서나 예외가 없다.지금의 대학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2008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제자리에 묶여 왔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