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벨경제학상이 혁신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혁신 성장’은 다시 세계 경제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규제와 행정 절차에 가로막히고 낡은 산업의 퇴출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밀려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혁신이 성장의 출발점’임을 다시 확인하고, 정부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혁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 규제 개선, 민간 중심 성장 모델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주 최: 자유기업원◇ 문 의: 김상엽 연구원 (T. 02-3774-5009)
정년은 법으로 일괄 상향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법은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정년 수치만 올리기보다 임금체계와 직무 전환, 계속 고용 장치를 함께 설계해 세대·기업 간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함이다. 하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인가’다.생산성과 임금 구조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고령 근로자 1명이 늘면 청년 채용이 약 1명(0.4~1.5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청년의 70% 이상이 `정년연장이 채용문을 좁힐 것`이라 답했다.문제는 정치권이 이 거대한 세대 변화를 표심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공형 호봉제가 유지된 채 법정 정년만 늘어난다면, 기업은 신규 채용 여력을 상실하고 세대 간 `머릿수 싸움’만 남게 된다. 고령층의 선거 영향력이 커질수록 청년층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진다. 단기적 인기 영합이 아닌, 장기적 지속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임금피크제는 비용 상승을 완화했지만, 고용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따라서 정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임금피크제의 실질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재배치·재교육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단순한 연장보다 구조적 개혁이 먼저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면 숙련과 성과에 따라 근속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통제하면서도 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유연한 `계속 고용체계’다.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성과와 역량에 따라 근속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고령자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층이 단기·프로젝트형 업무로 전환하고, 청년층은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고용 연장은 진정한 `세대 상생’의 제도가 된다. 고령층이 주 5일보다 적게,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이 반드시 정규직 유지로만 이어질 필요는 없다. 기업에 단계적 근로시간제나 탄력근무제를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개인이 생애주기별로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법 조항보다, 세대 간 이동과 재훈련을 촉진하는 제도적 사다리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맞는 고용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고용 균형은 달라질 것이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보다 현장의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제10회 연합법률학회 LEAD법률포럼의 헌법 발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헌법을 담당한 LEAD 동아리원들의 소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률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시: 2025년 11월 14일 (금) 오후 7시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주제: 헌법심사: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최: 연합법률학회 LEAD후원: 자유기업원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입니다.제2기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 1차 서류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사 통과자들에게 문자로 개별 연락을 드리니,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통과한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차 심사 안내]날짜: 2025년 11월 21일(금)시간: 오후 5시장소: 자유기업원 푸른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어반322 5층)내용: 연수 계획 PPT 발표회(질의응답 포함 각 5분)※ PPT는 11월 20일(목) 오후 5시까지 hgm@cfe.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최대 3분이며,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5분입니다.※ 발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30분 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 격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제2기 <로드 두드림 해외연수 프로그램> 1차 합격자강*원(7843)고*성(0831)권*하(1293)권*빈(1978)김*진(5289)김*라(3552)김*제(6875)방*우(8664)서*완(2710)신*우(1375)양*영(3947)우*은(9984)이*현(3988)이*별(7380)이*솔(7380)이*승(3745)이*지(8743)정*윤(6534)조*희(1496)조*성(6412)진*훈(7064)최*혜(3013)최*경(2014)최*정(6557)- (문의) 한규민 연구원 (hgm@cfe.org, 02-3774-5050)
유통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소비 방식도 달라진 반면, 오프라인 점포는 지역 생활편의를 담당하는 역할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대 초반 전통시장 보호를 취지로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 소비 흐름이 온라인으로 크게 이동했고, 오프라인 점포들은 인건비와 재고 부담으로 오히려 쇠퇴 압력을 받고 있다.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 제..
최근 노벨경제학상이 혁신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혁신 성장’은 다시 세계 경제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규제와 행정 절차에 가로막히고 낡은 산업의 퇴출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밀려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혁신이 성장의 출발점’임을 다시 확인하고, 정부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혁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 규제 개선, 민간 중심 성장 모델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주 최: 자유기업원◇ 문 의: 김상엽 연구원 (T. 02-3774-5009)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2025.10. 21.(화).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육아휴직 제도와 향후 개혁과제를 주제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국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오후 3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토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에는, 광고는 매상고를 증가시키는 도구였다. 그다음 광고주들은 자신들을 예술가로 보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들은 자신들을 “더 나은 세상(better world)”을 위한 선교사로 본다. 전설적인 영국 광고 권위자, 데이비드 오길비(David Ogilvy)(1911-1999)는 훌륭한 광고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훌륭한 광고는, 그가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한 가지, 즉 판매를 해야 한다. 그것은 쉬운 문제처럼 들리지만, 오길비는 다른 개념, 즉 “독창적인 사람들(creatives)”에 대항해 더욱더 싸워야 했는데, 이들은 광고를 주로 연예로 보았다. 자기들의 광고들이 실제로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것으로 끝났는지는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지 않았고, 그들은 광고 산업에서 자기 동료들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했다. 오길비가 자기의 고전 ≪광고인의 자백들(Confessions of an Advertising Man)≫에서 비판했듯이, 많은 광고주의 주요 목표는 자기들의 독창성에 대해 상들을 받는 것이었다. 자기가 유쾌하고 상들을 받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짧은 삽입 광고 방송들이 매상고를 증가시켰는지에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독창적인 예능인들은 광고 산업에 측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그는 연설들과 인터뷰들에서 반복해서 한탄했다.결국, 오길비는 자기 고용인들이 수상(受賞) 대회들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는데, 이것은 그의 회사에서 작은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오길비는−결과들을 위한−그 자신의 상을 제정하여 대응했다. 데이비드 오길비 상(David Ogilvy Award)은 명백하게 의뢰인의 매상고 혹은 그들의 평판을 높이는 데 가장 많은 일을 한 캠페인에 주어졌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수상 대회들에 참가하는 데 대한 금지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 매상고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