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준비 은행의 산업 정책

나는 작년에 연방 준비 은행(Fed)의 화폐 기초 확대에 관해 쓴 글을 많이 보았지만, 자기의 자금들과 지원을 특정 기관들로 겨냥하는 Fed(연방 준비 은행)의 정책 변경들에 관해 쓴 글을 거의 보지 못했다. 버냉키(Bernanke)가 의장으로 재임하기 전에는, Fed는 특정 기업들에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것은 바뀌었는데, Fed가 자기의 지원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일본이 수십 년간 실행했던, 산업 정책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버냉키 이전에는, Fed는 연방 준비 제도의 회원 은행들에 할인 창구를 통해 대출을 해주었다. 금융적으로 건전하나 단기 유동성 문제들을 지니는 회원 은행들은 대출들을 받을 수 있었다. 버냉키의 임기 아래에서는, Fed 대출은, 회원 은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업 은행조차도 아닌, 기업들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Fed 정책의 주요 변경이다.

버냉키 이전에는, Fed는 화폐 공급과 이자율들의 규모를 공개 시장 조작들에 종사함으로써 통제하였는데, 후자는 재무부 증권을 사는 것과 파는 것이다. Fed는 정부 발행 채권을 샀고, 이것은 이자율들, 화폐 공급,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 참가자들에 대해 중립적인 방향에서였다. 버냉키 아래에서 Fed는 특정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들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어떤 것들은 명백히 민간 부문에 있는 기업들이었고 어떤 것들은 정부 기업들이었다. 그것은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이 발행한 증권들을 소유하고, 또한 다른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들도 소유한다.

나는 당신에게 Fed가 정확하게 누구의 증권들을 샀는지 말하고 싶지만, 나는 모르고 Fed도 말하고 있지 않다.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는 알아내려고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서 Fe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Fed는 자기가 정보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해로울 것이라고 말한다.

Fed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지원한 가장 명백한 사례는 2008년 $800억 AIG 구제 금융이었다.

이 조치들은 Fed의 정책 지향에서 상당한 변경을 나타낸다. 국가 화폐 공급의 중립적인 감독자이기보다는 Fed는 산업 정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서 다른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게 한다. 가장 큰 대조는 AIG의 구제 금융 대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붕괴이다.

그 선례는 나쁜 선례이다. 어느 기업들이 번창하고 어떤 것들이 고투할지 시장 힘들이 결정해야지, 정부 감독이나 Fed 정책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 산업 정책은 일본의 경이적인 성장률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에 의해 널리 칭찬받았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기 침체한 후 산업 정책에 대한 열광이 약해졌다. 이제 Fed가 똑같은 유형의 정책에 종사하고 있다.

Fed는 큰 책임−과 큰 권력−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화폐 공급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로지 그것[화폐 공급 통제]에만 집중하는 Fed를 가지는 것이 자기 권력을 다른 영역들로, 그 다른 영역들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확대하는 Fed를 가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나 산업 정책은 하여간 역효과를 내고, 그래서 Fed 정책이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특히 걱정스럽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9/18/the-feds-industrial-polic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