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테리언: 꼬리표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Fox Business Network)에 합류하기 위해 ABC를 떠나고 있는] 존 스토셀(John Stossel)이 어제 나의 대학교에서 “자유와 그것의 적들(Freedom and Its Enemies)”이라는 제목의 호평을 받는 강연을 했다. 강연 중 여러 번 그는 자신을 리버테리언(libertarian)으로 칭했다.

때때로 리버테리언 꼬리표는 정부 범위를 상당히 줄이는 것에 관해 진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충분한 영향력을 지니는 처지에 있기도 한 사람들에게 책무인 것 같다.

때때로, 대중 인식에 관한 한, 리버테리언들과 리버틴들(libertines; 방탕자들)의 구별이 거의 없는데, 후자는 그저 정부가, 비전통적인 생활 양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를 그만두기를 원할 뿐이다. 그래서 자칭 리버테리언들은 마약 흡연자들 그리고 동성애자 권리 단체들과 함께 분류된다. 그것에 잘못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 그것이 정부 범위를 제한하는 더 넓은 목표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은 무정부주의(anarchism)로 연상된다. 스토셀 씨의 강연 후에 그에게 물은 한 가지 질문은 바로 그 점을 역점을 두어 다루었다. 이것은 또 하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나의 생애에, 혹은 내 아이들의 생애에 제거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의 정부를 더 작게 만들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한 정부 옹호자들을 더 온건하게 보이게 만들지 모른다!) 스토셀 씨는 자기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다시, 그 쟁점을 다루는 것은 그가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메시지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리버테리언들은 종종 대문자 시작 리버테리언들(Libertarians), 즉 리버테리언 당(Libertarian Party) 당원들로 연상된다. 모든 대문자 시작 리버테리언이 리버테리언이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그 역은 명백히 진실히 아니다. 많은 리버테리언은 원칙상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대문자 시작 리버테리언들이 리버테리언일 리 없고 그들이 하고 있듯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그 회원들이 리버테리언 공화당원이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리버티 코커스(Republican Liberty Caucus; RLC)가 있다. 리버테리언당으로부터 전향자들인, 내가 아는 소수 RLC 회원은 자기들이, 리버테리언당이 어떤 영향력이든 지닐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실제로 더 제한된 정부를 집행할 것이라는 자기들의 최상 희망이 공화당을 더 리버테리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많은 사람은 리버테리언 견해들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더 낮은 세금들, 더 적은 정부 지출, 축소된 상업 활동 규제, 그리고 자기들의 개인 생활에 대한 더 적은 간섭을 원한다. 그러나 리버테리언 꼬리표는 많은 수화물을 운반하는 것 같다.

만약 직접 질문 받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리버테리언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블로그 게시글을 예외로 하고) 나는 결코 그 정보를 자진해서 제공하지는 않겠다. 왜? 나의 대답은 위 단락들에 있다.

민주당이 지금 백악관과 국회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정책들에 대해 상당한 반격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 정책들은 보건 의료 개혁, 에너지 정책과 상한 및 거래,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옹호하는 세금 증가들에도 불구하고, 예측들이 가능한 가장 먼 시점까지 그들이 조 달러 적자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예산에 대한 지출 제안들의 계속적인 추가를 포함한다.

민주당이 집행하고 있는 것에 놀란 사람들에게, 대안은 공화당이 제의한다. 여론의 법정에서, 이 대안은 여덟 해 실패한 부시-매케인 시대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친다. 그것이 부시의 대통령직에 관한 적절한 평가인지 논의될 수 있지만(비록 내가 주장할 강력한 논거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의 요지는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운동했고 이긴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여론의 법정에서, 그 대안은 민주당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들을 민주당 이전에 우리 정부를 통제했던 공화당의 실패한 정책들로 대체하는 것이다. 공화당 반대가 그렇게 거의 매력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놀랍지도 않다.

또 하나의 대안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역겨운 정부 확대를 지지하지 않지만, 더 이른 공화당 의제도 지지하지 않았던 일단의 사람이 있다. 자기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더 작은 정부를 원하는 일단의 사람이 있다. 그들은 더 낮은 세금들을 원하고, 그들은 정부 프로그램들이 단축되거나 제거되기를 원하며, 그들은 상당한 지출 감소들과 균형 예산을 원하고, 그들은 우리의 국경들을 건너서 사람들과 재화들의 더 자유로운 이동을 원하며, 그들은 정부가 자기들에게 스스로 개인적인 선택들을 할 자유를 허용하기를 원하는데, 설사 그들의 동포 다수가 그들이 어설픈 선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이 정부 계획들을 한 번에 한 개씩−보건 의료, 조세 증가들, 에너지 정책, 등으로−반대하기보다, 그것들 모두를 더 작은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들을 서술하는 단일 용어 산하에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작동할지 모르는 한 꼬리표는 “리버테리언”이다.

나는 리버테리언 꼬리표가 운반하는 수화물을 언급하고 나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 수화물을 운반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주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을 명백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무정부주의자들이나, 방탕자들이나, 비주류 정당으로 연상한다. 나는 존 스토셀이 자기 자신의 정치 철학을 리버테리언으로 서술한다는 사실을 좋아하고, 그가 폭스 비즈니스 채널(Fox Business Channel)에서 정규 출연자가 될 때, 그는 수천만 시청자에게 도달하고 있을 것이며,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을 공화당원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글쎄, 그들이 민주당에 반대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공화당원으로 만드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스토셀은 리버테리언 사상들의 탁월한 대표자인데, 왜냐하면 그는 사려 깊고, 지각 있으며,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자기 견해들을 서술하는 데 그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많은 그의 시청자는 자기들도 역시 리버테리언이라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을 RLC 쪽으로나, 아마도 리버테리언당으로 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민주당에 대한 대안이 그저 공화당만이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리버테리언 대안이 많은 사람에게 더 잘 맞는다는 점을 볼 것을 희망한다.

나는 지나치게 단순한 꼬리표들을 피하고 싶은 성향을 지니고 있고, 나는 리버테리언 꼬리표를 피할 몇 가지 이유를 제공하고 나서 시작했다. 그러나 정치적 토론에서는, 때때로 기초가 되는 원칙을 서술하는 간단한 꼬리표가 토론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리버테리언 꼬리표가 주류 정치에서 더 인정되게 되면, 그것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더 인정되게 되었고, 만약 존 스토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더 주류가 될 것이다. 나는 정치적 토론에서 이기는 주장이, “그것은 이 나라가 기초한 리버테리언 원칙들을 침해합니다,”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 꼬리표가 주류가 되는 것을 매우 보고 싶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11/05/libertarian-whats-in-a-label/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