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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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제란, '진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 등의 용어를 제명에 포함하며 특정 산업, 기업, 지역, 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말한다. 형식상 분류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급부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률로 정의된다. 진흥법제는 기본법, 특별법과 함께 정책입법의 한 형태로, 특히 지원과 유도를 통해 국가정책 실현에 기여하는 실천형 법제이다. 대부분 “총칙–계획수립–지원제도–사업실행–보칙 및 벌칙” 순의 체계를 갖추며, 재정수반이 필수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최근 진흥법제는 문화․산업․기술․교육․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제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공적지원과 정책유인을 주된 목적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진흥법제는 이에 부합하지 않게 과도한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진흥법은 본래 정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포함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다뤄야 한다.

진흥법제 처벌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국가법령정보시스템 상 '진흥법’ 검색 총 74개 진흥법제 전수조사), 형벌 규정이 있는 법률: 27개 (36.5%), 과태료 규정이 있는 법률: 36개 (48.6%), 처벌규정이 없는 법률: 34개 (45.9%) 등으로 조사되었다. 벌칙 수위는 징역형 최대 무기, 벌금형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이하로 다양하며, 기술 및 안전 관련 분야일수록 처벌이 강한 경향이 있다.

과도한 처벌규정 사례 Top3 진흥법제를 선정한 결과 Top1 건설기술 진흥법(최대 무기징역 및 벌금 1억원, 하자담보책임 위반으로 중대한 인명피해 발생 시 무기징역 부과, 과태료 최대 2천만원), Top2 소금산업 진흥법(식용·비식용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 과실범 별도처벌), Top3 국민체육 진흥법(최대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 자격정지․몰수․병과 포함) 등이었다.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점 분석 결과, 1)비례성 원칙 위배: 진흥 목적과 달리,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과도한 형벌 규정 존재, 2)중복 처벌 우려: 형벌․벌금․과태료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 훼손, 3)정책 실효성 저해 및 진흥 취지 위축: 형벌 위주 법 집행과 과도한 처벌은 기업 활동 및 기술개발을 위축시켜 본래 입법목적과 충돌, 4)행정․사회 비용 증가: 법 위반 여부 판단과 집행에 따른 행정·사회적 비용 급증 등 4가지가 도출되었다.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향후 개선과제로 1)형벌 규정의 단계적 폐지 및 과태료 전환: 형사처벌 대상 축소 및 과태료 중심으로 제재 전환, 2)훈시적 규정 또는 시정명령 우선 적용:  처벌보다 행정적 시정 기회 제공, 3)중복 처벌 방지: 징역·벌금 병과 및 양벌규정 폐지, 4)지원 배제 방식으로 대체: 위반 시 처벌 대신 지원 제외, 협약 해지, 자격정지 등 비형벌적 수단 활용, 5)비례원칙 및 최후수단 원칙 확립: 법 제정 시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처벌규정 도입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진흥법제는 정책적 유인을 통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이므로, 과도한 형벌 및 처벌 조항은 비례성과 실효성의 저해, 기업활동과 산업의 진흥, 기술 개발 등을 위축시켜 본래 입법 취지와 충돌 될 수 있다. 첫째, 처벌보다는 비형벌 및 과태료․몰수․지원 배제 등 행정질서벌 중심의 체계로 전환과 체계적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징역형 및 벌금형은 최대한 정비 및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면 전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은 지원․대상 배제 혹은 자격정지 방식 같은 행정적 수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진흥법제 개념 및 처벌규정 논의의 필요성

 1. 진흥법제의 개념 및 기능

 2. 진흥법제 입법경향과 처벌규정 논의의 필요성

II. 진흥법제 처벌규정 현황

 3. 진흥법제 중 과도한 처벌규정 상위 Top3 법률 선정

III.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점

 2.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개선과제

 IV. 결론:  형벌에서 행정질서벌·행정수단 중심 전환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