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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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력한 행정개혁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실 산하에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설립하였다. DOGE는 기존의 부처와 달리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로, 디지털 전환, 규제 개혁, 재정 절감, 인력 구조조정 등 전방위적인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 조직은 18개월의 임기를 가진 임시 조직으로, 2026년 7월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관직은 일론 머스크가 맡았으나, 지난 5월 29일(목)에 130일의 특별공무원 임기를 종료했다.

DOGE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규제개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대 10 규제 철폐 원칙”을 채택해, 신규 규제를 제정할 때마다 기존 규제를 10건 이상 폐지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새로 제정되는 규제의 총 순비용은 0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의무화하여, 규제의 양적 증가를 막고 민간에 부담되는 비용을 제한하려 했다. 또한 각 부처는 연간 규제비용을 보고하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특히 헌법 위반, 법률 근거 없는 행정규제, 과도한 민간부담 등 7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는 우선 철회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실제로 288억 달러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규제 문서에서 약 80만 개의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정 및 지출 부문에서도 DOGE는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연방정부의 계약, 보조금, 대출 지출 내역은 중앙기록 시스템에 등록되고, 모든 지출에는 간단한 사유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출이 자동으로 보류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거나 국익에 반하지 않는 보조금과 계약은 대거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약 10,800건의 계약이 해지되고, 1만 5,000건 이상의 보조금이 종료되며 총 1,750억 달러의 절감액이 발생하였다. 납세자 1인당 절감액은 약 1,08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력 구조조정 또한 DOGE의 중요한 개혁 과제였다. 연방정부는 퇴직자 4명당 1명만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국세청과 같은 일부 기관에는 채용 전면 동결 조치를 유지하였다. 특히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업이나 법적 의무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임시직 및 재고용 연금수급자와의 계약도 단계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관료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정책은 미국 내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 역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인력과 조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미국 DOGE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행정개혁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 또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실이나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각 부처의 독립성과 할거주의로 인해 조율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행정개혁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기반의 행정개혁 성과 공개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DOGE는 전담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 절감액, 계약 종료 건수, 규제 삭제 수 등을 수치화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셋째, 부처․기관별 규제총량제와 함께 1대 10 규제철폐 원칙이나 규제 순비용 제로화 관리 등 실질적인 규제 정비․철회․폐지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 및 보조금 지출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불필요 출장 통제, 부동산 임대 해지, 조직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 및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역시 한국 정부가 검토해야 할 요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DOGE 활동과 행정개혁은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등 행정개혁의 가시적․실질적 추진뿐만 아니라 대국민 수요자 중심의 투명성 확보 및 정부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목 차>

I. 서론: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추진 논의의 필요성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추진

2.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추진 등 '작은 정부’ 논의의 필요성

II. 대통령 행정명령 중심 미국 정부효율부 및 행정개혁 현황

1. 대통령 행정명령(2025.01.20.): 정부효율부 설립 및 집행

2. 대통령 행정명령(2025.01.31.):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

3. 대통령 행정명령(2025.02.11.): 대통령 “정부효율부” 인력 최적화 계획 시행

4. 대통령 행정명령(2025.02.19.): 합법적 거버넌스 보장 및 대통령 “정부효율부” 규제 완화 계획(주도) 시행

5. 대통령 행정명령(2025.02.26.): '정부효율부’ 비용 효율성 계획(주도) 시행

6. 대통령 행정명령(2025.03.14.): 연방 관료제 감축의 지속

7. 사실자료(2025.02.18.):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지시

III. 미국 정부효율부 활동 성과 현황

1. 절감액(Savings)

2. 규제 개혁(Regulations)

3.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 재정 적자(Spend)

4. 공무원과 인건비 감축(Workforce)

IV. 미국 트럼프 행정부 행정개혁 분석과 한국적 시사점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활동과 행정개혁 분석

2. 한국적 시사점

Ⅴ. 결론: 새정부 규제개혁과 정부 효율화 방향 제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