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노예로의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기본사회’를 담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넣기로 한 강령,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채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강령 전문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는 문장이 추가된 것이다. 이재명 전(前)대표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본사회가 아니더라도, 소득 보전이나 주거복지, 의료 혜택 등 부분적으로 복지정책들이 일부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무1반’ 논란도 있었다. 그런데, 기본사회는 그 영역을 교육만이 아니라 소득과 주거, 의료, 금융 등으로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그 깊이를 한층 깊게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을 한 정당의 강령에 공식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편린적이고 개별적인 정책 및 주장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곳,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곳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무상의료가 마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완전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다음의 이야기를 보자.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어린이로부터 애기 어머니,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은 2015년 1월 북한의 노동신문에 나온 김정일의 발언이다. 이 발언대로 북한은 '완전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자랑하는 이 완전한 무상의료의 현실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다. 북한의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어야 할까?

기본사회는 북한의 무상 시스템과는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다. 기본사회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삶’만 보장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의 자율 및 능력과 시장의 역할에 맡긴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복지제도 확장의 역사적 경험이 잘 예고해 준다. 무상급식이 확대된 경로를 보자. 처음에는 저소득층의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이제는 전체 학생에게 제공된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다음에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다. 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기초연금으로 서로 내가 많이 주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처음 20만 원으로 출발하여 곧바로 인상하여 현재는 30만 원 이상이 되었다. 처음엔 '기본적인 삶’으로 시작하겠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심화될 것인지 그 경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열차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복지 천국과 같은 약속과 관련해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상적 사회를 나타낸다는 유토피아 세상은 예외 없이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주택도 똑같고, 의복도 똑같으며,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해야 하며, 직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배정된다. 인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북한에서 볼 수 있는 획일성과 전체주의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복지 천국과 같은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모습이다. 자유주의 석학인 하이에크는 그런 길을 '노예로의 길’이라고 불렀다.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