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근본 처방은?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

출 연 자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방송 링크 ▶http://www.podbbang.com/ch/1769499?e=23420829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근본 처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 편선 등 여러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실효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 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이런 정부의 추경 편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세부 항목을 봤을 때 문제가 되거나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편성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40조원까지 추경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런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과연 코로나19 확산, 이것 하나 때문인가 싶습니다. 진단을 잘 해야 처방도 잘 나올텐데 말이죠. 당장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통해 진단해보면 어떨까요?

5. 또 다른 한축인 일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6. 수출 부진과 저상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7. 각론을 살펴봤는데, 우리 경제의 침체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주셨으면 합니다.

8. 진단에서도 어느정도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와 우리경제 침체를 극복할 종합 백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9.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