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세제개편이 증시 흔들었다 … 자본 시장 위축 우려, 정책 혼선이 원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고배당 분리과세 신설에도 증시 시총 116조 증발

복합적 정책 신호가 투자심리 위축…“세제는 방향과 타이밍이 핵심”

“조세정의보다 중요한 건 시장 신뢰…개편안 전면 재검토 필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이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자본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니왔다.

자유기업원은 5일 발표한 ‘이슈와자유 생활밀착2호’를 통해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주주 기준 강화와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이라는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시장은 방향성 혼선을 겪었고,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116조 원 증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 10억 원 환원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 △법인세율 일부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과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발표 당일 증시는 급락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정책 불신을 드러냈다.

리포트는 시장의 급격한 반응에 대해 “정부가 내세운 조세정의보다 정책이 전달하는 신호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준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고액자산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유발했다”며 “연말마다 반복되는 회피 매도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꼬았다.

또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정책적 명분과 달리 시장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고세율이 여전히 35%에 이르고,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정책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김시진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정부가 자본시장 진흥보다 세입기반 확충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크다”며, “세제는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포트는 △ 단일 기준이 아닌 지분율, 보유기간, 실질 지배력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대주주 과세 기준 마련 △ 정부안과 달리, 현재 국회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처럼 배당 확대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분리과세 체계 설계 △ 정책수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과 타이밍 조율 △ 시장과의 사전 소통 및 정무적 일관성 확보 등 세제개편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정의라는 명분보다 자본 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메시지가 아닌 단순하고 신뢰 가능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점검하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의 재설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