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돌아온 구조조정의 시대

우리경제가 다시 위험에 처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이어 10여년 만이다. 이번 중국발 바이러스 사태는 경제를 일시에 마비시키고 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충격에 빠졌다.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절히 대응할 경우 앞의 두 위기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경제붕괴에 이은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이 우선이다.

기업들은 매출절벽에 신음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숨죽이고 있지만, 정치 이벤트가 끝나면 기업들의 줄도산과 대량실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조조정의 아픔이 어느 정도 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에 모두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개인들에게도 시련이 예상된다. 각 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심판대 앞에서 건강을 검증 받고 있는 것처럼 각 개인이 경제위기 과정에서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다. 수입 감소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고,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위기로 집을 팔거나 파산하는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신용경색에 대응해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고 있다. 경제위기 초반에는 금융마비 현상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문제를 치유하는 해법은 아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리자며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상품권을 뿌린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각 분야 경쟁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경제회복은 어렵다. 오히려 정부의 보조금이 빚만 늘려 민간의 부담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

기업들은 그동안 세금증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52시간제 강제 등으로 활력이 떨어져 왔다. 체질이 허약해진 기업들은 이번 위기로 퇴출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퇴출위기에 몰린 사업자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부실기업이 발생한 후에 뒤늦게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기업 경쟁력을 발목잡는 규제부터 사전에 없앴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친노조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맞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종 규제를 없애는 유연성을 보였다. 그 덕분에 빠른 경제회복세를 가능하게 했다. 문재인 정권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과감히 높이고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시점은 각 경제주체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다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한 부분을 털어내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실을 털지 못한 온정주의가 가져온 재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