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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말도 안 되는 법, 모두 걸러내도록 하겠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열린 자유경제원 ‘자유의 밤’ 행사에서 “말도 안 되는 법, 모두 걸러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유경제원이 주최하는 `2016 자유의 밤: 다시 자유주의로 행진하자`..
가난이란 폭력을 퇴치한 한강의 기적 원동력은?: 대한민국 국민 중 50년 전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부자 아닌 이는 어디에도 없다. 그 때는 누구나 내일을 걱정했다.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순간순간을 헤쳐나가기에 바빴다. ‘오늘은 뭐하지, 내일은 뭐할까’란 질문은 사치스러웠다. 삶..
떠나고 싶은 한국?…정치화된 과잉민주화 제자리 찾을 때: 우리 조상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과 가난, 빈약한 자원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빛나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쟁취했다. 그 동안 경제 규모는 1,000배 이상 성장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400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난과 무기력에 시달리던 대..
"규제완화 성공하려면 법체계부터 `네거티브 제도`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자유경제원 세미나에서 동국대 김상겸 교수 제기(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법령의 방식부터 현행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
1948년 12월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이승만과 김일성: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합법정부로 승인 해주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반면 같은 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아무런 지위를 받지 ..
자유경제원,“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규제 법체계 구축했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규제 법체계를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이러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를 우선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면서도 ‘긍정’의 의미를 담아 ‘..
“규제완화 위해 법체계부터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자”: 자유롭게 각종 행위…예외적 경우에만 금지하는 제도“현행 법체계는 기본적 금지+예외 허용 ‘포지티브’ 방식”자유경제원 세미나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제기[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법령 방식부..
"의원들 `법안 건수` 집착이 규제공화국 만든다": 자유경제원 법체계 세미나규제 생기면 완화 어려워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규제를 줄이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안 건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13일 자유경제원이 연 ‘법체계 개혁:규제우선(포..
촛불집회와 민사고 정진곤 교장의 사의 표명 왜?: 민사고 교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지난 3일, 민사고 일부 학생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제6차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교장, 학생 부장 교사 등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누고 외출·외박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학교 쪽에서 학생들의 집회 ..
[포토] 김광동 원장 "프랑스혁명과 광장정치는 반복적 실패모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 토론회에서 `프랑스혁명과 광장정치는 반복적 실패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는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
[포토] 자유경제원,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프랑스혁명과 광장정치는 반복적 실패모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진행된 토..
“현 위기 극복해 참된 보수주의 국가로 거듭나길”: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phjmy9757@gmail.com본지 미래한국미디어와 사단법인 김상철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세이브NK(Save North Korea)가 공동주최한 2016년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오후 6..
촛불군중의 맹목성을 심어준 건 과연 누구인가: [3회 연속 칼럼]-`건국 68년 된 대한민국, 비탈에 서다`②▲ 조우석 주필어떤 헛똑똑이 철학교수는 촛불을 두고 "국민이 주체이고 국가가 객체임을 선포한 경이로운 평화축제"라고 치켜세웠다. 가관이다. "찬란한 공화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
황교안 권한대행 월권?…딴지 JTBC는 `야당 확성기`: JTBC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싫은 듯하다. 아무리 그래도 사실을 전해야 하는 뉴스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JTBC는 지난 13일 황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 ‘법적 월권 논란’이 인다며 ‘너무 많은 대행’을 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
박근혜 탄핵 찬반 사이트 `치어업 헌재`가 문 닫은 까닭은: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사이트 <치얼업 헌재>가 이슈다. 처음에는 네티즌들이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를 하고 막대그래프로 그 결과를 보여줬는데,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거의 5:5 비율이 되자 사이트 운영자는 그래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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