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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은 흔들리고 있는가?

정규섭 / 2004-11-30 / 조회: 4,113

Ⅰ. 북한의 이상 징후


2004년에 들어 김정일 정권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상 징후에 관한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용천 열차 폭발사고가 김정일에 대한 암살기도였다는 설로부터 시작하여 김정일의 현재 동거 부인 고영희의 사망, 매제 장성택의 숙청, 오극렬 대장의 아들 망명설 등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일 초상화 일부 철거, 반김정일 유인물 살포, 김정일 호칭의 변화 등을 근거로 권력내부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설과 함께 급기야는 김정일 사망설까지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김정일의 4명의 부인(성혜림, 김영숙, 고영희, 홍일천) 중 가장 가까운 사이이며, 김정철(1981년생)과 김정운(1983년생)의 생모인 고영희가 사망했다는 것과 장성택이 군 장성급 7~8명과 함께 숙청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두 문제는 김정일의 후계구도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김정일 초상화 철거와 관련하여 '근거없는 날조’라고 일축하였는가 하면, 중국 외교부는 김정일 사망설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11월 17일, 20일 중앙방송을 통해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일이 '인민군 제754군부대’와 '인민군 1266운수구부대’를 각각 방문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내부 동향과 함께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도 이상 징후가 있음은 사실이다. 중국은 작년에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정규군을 배치하고, 금년 7월에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압록강변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금년 봄부터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목책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초소를 엄청나게 새로 만들었다.


고건 전 총리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북한 내부의 급격한 정치변동과 '친중정권’의 수립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11월 24일 북한 내부에 이상 징후는 없으며, 다만 북한은 비사회주의 현상 및 외부사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통제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상 징후를 둘러싸고 과연 어떤 견해가 맞는지 아직 미지수이나, 김정일 정권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는 우선 김정일 정권이 내거는 '선군정치’라는 통치행태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Ⅱ. 선군정치의 목적은 체제유지


김정일 정권은 1998년 9월 공식 출범하면서 이른바 '선군정치’라는 것을 통치방식으로 정형화하였다. 북한은 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는 불패의 정치’이고,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펼치는 현명한 정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선군정치가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전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선군정치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한 1999년 6월 16일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에서 “군대가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면 사회주의의 지탱점이 허물어지게 된다. 설사 인민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군대가 견결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질 수 없다.” “경제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추설 수 있지만 군사가 주저앉으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군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결국 선군정치의 목적은 체제유지에 있다는 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북한은 김정일의 당사업 시작 37주년에 즈음한 2001년 6월 19일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선군은 김정일의 확고부동한 정치적 신조라고 규정하면서, “설사 나라가 최악의 역경에 처한다 해도 군대만 강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 설 수 있지만 군력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은 물론 당도 조국도 사회주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투절한 립장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 역시 북한 체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며, 선군정치는 체제유지의 관건인 물리적 강제력을 공고히 장악하려는데 그 핵심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2003년 4월 3일 [로동신문]에 게재된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필승의 보검”이라는 장문의 글에서도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한 위력한 무기이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선군정치가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명목으로 “어떤 정부나 그 군사력에 대한 통솔권을 잃거나 혹은 군사력을 효과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잃기까지는 혁명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브린턴(Crane Brinton)의 금언을 실제로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이 체제위기 상황에서 설득과 강제라는 지배수단 가운데 물리적 폭력에 의한 지배라는 극단의 방법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김정일 정권이 권력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뜻하며,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는 정권말기 현상을 틀어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Ⅲ. 김정일 정권이 흔들리는 이유 


김정일 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우선 김정일의 리더쉽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대두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2002년도에 매우 중요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그것은 오히려 결정적인 실책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경제운영권을 부여한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초대 특구 행정장관으로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인 양빈을 임명하였다. 이는 처음있는 매우 획기적이며 야심찬 시도였다. 그런데 10월 4일 중국 당국이 양빈을 농지불법전용과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는 중국과의 사전협의가 미흡했던 중대한 외교적 실책이다. 또한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인정·사과한 것은 국가가 국제법을 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공식 시인한 것으로 그에 따른 외교적 손실과 일본내의 비판적 여론 확산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미숙한 처사였다. 더욱이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부정하지 못할 증거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할지라도 역시 결정적인 실책이었다. 북한은 핵개발 시인에 따른 국제적 지원 감소, 9·11테러를 겪은 미국의 강경 입장 및 압력의 증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통해 김정일 정권은 대내외적 위기를 적절히 해소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02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는 북한의 권력엘리트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김정남(1971년생)이 배제되고, 재일교포 출신이며 무용수로 활동한 고영희(1953년생)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차남 김정철과 삼남 김정운이 유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 2인자 역할을 하던 장성택이 숙청당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금년 9월 23일, 10월 4일, 10월 6일에 걸쳐 중앙방송을 통해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강화하게 하는 기본요인”이라는 기사를 반복보도 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후계문제를 둘러싼 권력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것은 수령 후계자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도체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언급과 “당안에 파벌을 허용하면서 당이 사분오열되어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상층부내에서 무언가 암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사회상황에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①기업의 자율권 확대, ②개인경작지 확대, ③식량·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폐지, ④가격·임금 대폭 인상, ⑤환율·관세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조치를 보완·발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7·1조치와 그 이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시장경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기 보다는 시장지향적 개혁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인 것으로 전반적으로 체제개혁의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실리사회주의’ 원칙을 경제 각 부문에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시행해 나가면 노동의욕을 높여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성적 물자부족이라는 북한 경제의 현실에 따라 7·1조치이후 인플레이션 및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 하락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7·1조치로 물가는 평균 25배 인상되었으나, 임금은 평균 18배로 실질 구매력은 저하되었다. 또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소득의 불균형 현상의 심화 및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생산을 위한 공급체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은 공업부문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2003년 1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력부족으로 수송문제가 난관에 처하고, 이는 발전소에 석탄공급을 저해하여 전력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정전과 불안정한 전압은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7·1조치의 성패는 상품공급 확대로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것에 달려 있으나, 북한 당국은 현재 속수무책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2월 3일자 [조선신보]에 의하면 7·1조치는 국가부담을 축소하고 개인부담을 늘리는 '전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조치의 성공조건은 소비물자의 확보, 기술개선을 위한 대외경제교류의 발전, 시의적절한 편향 시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 가운데 핵개발 시인에 따른 국제지원 감소 및 대외개방 조치의 실익 부재로 북한은 현재 '편향 시정’에만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의 급속한 호전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동시에 유일·폐쇄체제의 속성상 전면적인 개혁·개방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7·1조치 이전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먹는 문제’ 해결, 즉 생존 자체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현상과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즉 식량 구입을 위한 주민이동 증가, 암시장 확대, 사적 경제활동 증가 뿐만 아니라 국가권위 하락, 정보유통 확산, 사회일탈행위 증가와 사회윤리 붕괴, 성분 및 지역차별정책에 대한 불만 증대, 주민들의 부랑자화 및 대량 탈북 등이 야기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세대구성의 변화, 외부정보 및 물질의 유입 증대 등은 여러 차원에서 주민의식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통제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특히 식민지 및 전쟁 경험 없이 사회주의체제가 완성된 이후 성장한 '새세대’는 실리적 경제관 소유, 개인주의 확대, 실용주의적 직업관 보유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7·1조치 이후의 부정적인 경제·사회상황은 주민의식 변화, 세대구성의 변화와 맞물려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 내부적으로는 7·1조치의 역기능에 따라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식 변화가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세대구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1995년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13세 소년은 2004년 현재 22세인 바, 10대에 엄청난 혼돈을 겪은 연령층이 성장하면서 체제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귀환 탈북 주민의 증가 및 외부와의 접촉 증대에 따른 체제 비판의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제·사회상황과 함께 북한이 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군수산업 및 군사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재원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선군정치하에서 군의 행정 미숙 또는 대민접촉 능력 부족에 따라 군-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2002년 11월 5일 최초로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를 개최한 것과 2003년 신년공동사설 이후 군민일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민갈등 조짐이 이미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은 권력상층부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도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과정과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60만 평양시민이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환영인파를 이루고, 10만명을 동원한 집단체조를 보여주는가 하면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따라 국력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최강의 경지에 올려 세운다는 '강성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강고한 외형적 모습 뒤에는 '꽃제비’와 '뙈기밭,’ '민둥산,’ '탈북자’ 등으로 표출되는 굶주림, 헐벗음, 불안정성 등이 숨겨져 있다.

2001년 7월 9일자 Newsweek는 북한은 주민들이 자신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위대한 지도자’를 숭배해야 하는 거대한 강제수용소이므로 최악의 국가(worst country) 10개국 가운데 1위로 지목하였다. 부시 미대통령은 2002년 1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이중성과 상반성에서 무엇이 북한 체제의 참모습인가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이 굶어 죽는 판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 죽은 수령을 모시기 위해 '금수산기념궁전’을 단장하였다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은 구명정 이론과 유사하게 군대와 당 간부 등 체제유지의 핵심세력만을 중심으로 생존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대다수 인민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주적(主敵)은 커녕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므로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을 보다 열심히 하고 개성공단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도 자위권 차원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제공조의 틀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의 선택은 정부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몫이다. 우리 어깨 넘어 우리 민족의 앞날이 결정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규섭 /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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